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누10493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항소인) 안○○ 피 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4구합20135 항 소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9. 6.선고 2024누10493 변 론 종 결

2024. 8. 16. 판 결 선 고

2024. 9. 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 ○○. 원고를 주식회사 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 중 ‘지정금액 안AA(50%)’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가. 주식회사 하○○○○○(이하‘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국내여행알선업, 국제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9. ○. ○○.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안BB의 동생으로서 2010. ○. ○○.부터 2019. ○. ○○.까지 및 2019. ○.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 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 보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변동일자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주 주식수 (지분율) 비고 2009.○○.○. 안BB 7,500주 (50%) 박CC 7,500주 (50%) 2010.○.○○. 안BB 7,500주 (50%) 원고 7,500주 (50%) 박CC이 원고에게 주식양도 2012.○.○○. 안BB 25,000주 (50%) 원고 25,000주 (50%) 35,000주 유상증자 2016.○.○. 안BB 35,000주 (50%) 원고 35,000주 (50%) 20,000주 유상증자
• 라. 이 사건 법인은 20○○. ○○. ○○. 기준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국세 총 2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20○○. ○○. ○○.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 ○○. ○○. 원고에게 별지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 기재와 같이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 ○. ○○.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바. 원고는 안BB이 위 2016. ○. ○.자 유상증자와 관련한 신주식청약서 및 이 사건 법인의 2017. ○. ○○.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이하 ‘신주식청약서 등’이라 한다)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안BB을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 ○. ○.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고등법원 20○○초재○○○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 ○○. ○.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 19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을 뿐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등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다)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인장도용 등의 혐의가 없다고 한 불기소 결정이 있고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조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69다17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7, 11, 14, 16, 22 내지 24, 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안BB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안BB은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을 경영하면서 원고 몰래 신주식청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가 명목상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안BB에게 ‘근데 내가 왜 과점주주로 되어 있어.’라고 항의하면서 주주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③ 원고 이전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법인 주식 7,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박CC은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위 주식은 안B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서 이를 안BB에게 반환하였을 뿐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이 사건 법인의 2012. ○. ○○.자 유상증자대금 3○○,○○○,○○○원의 지급에 사용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인 김DD은 당심에서 ‘안BB에게 3○○,○○○,○○○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⑤ 이 사건 법인의 2016. ○. ○.자 유상증자대금 2XX,XXX,XXX원은 ○○신용협동조합로부터 이 사건 법인이 안BB의 근보증 아래 대출받은 돈 및 안BB이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⑥ 반면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출자를 하거나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⑦ 원고의 오빠이자 안BB의 형인 안EE은 당심에서 ‘안BB의 부탁으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재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취득이나 유상증자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⑧ 원고는 2009년경부터 안EE이 경영하는 ○○○○○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법인 소속 직원들 또한 제1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 원고를 본 적조차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⑨ 한편 신주식청약서 등의 작성 과정에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사용되었는데, 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원고가 안BB에게 이 사건 법인의 감사 등재와 관련하여 교부한 것일 뿐 주식 취득을 위해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안B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