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사 건 2022누22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9. 23.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3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운데, 2011년 1기분 중 64,491,77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분 중 30,148,7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분 중 148,153,9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게 한, ①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 후 잔액’에서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② 별지 3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 후 잔액’에서‘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7. 12. 1. 및 2018. 8. 1.에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AAA’, 소득의 종류를 ‘상여’로 하여 한 별지 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일부 취소후 잔액’에서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금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00세무서장 패소 부분 가운데, 별지 3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년 1기분 20,344,507원, 2011년 2기분 1,863,357원, 2012년 1기분54,783,749원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33호증의 1 내지 갑 제39호증의2, 을 제56호증의 1 내지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① 피고들은, BBB의 제보와 그 제출의 견적대비표, 투입현황표, 수기장부, 수입결의서 등 제보자료를 기초로,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BBB 제출의 제보자료는 신빙성이 상당히 높으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제보자료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가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산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다만, 피고 00세무서장이 한 2011년 1, 2기분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단, 2022. 7. 8. 직권취소한 부분 제외)은 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원고의 청구 감축으로 인하여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2007년 2기분 내지 2012년 1기분의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중 마.항 부분을 아래의 마.항, 바.항으로 바꾼다.

• 마. 이에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0.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별지2 목록 ‘2019. 7. 10. 일부취소’란 기재와 같이 일부 취소하고, 피고 00세무서장은 2019. 7. 11.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금액을 별지 1 목록 ‘2019. 7. 11. 일부취소’란 기재와 같이 일부 취소하였다.
• 바. 피고 00세무서장은,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3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2022. 7. 8. 일부 취소’란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그중 2011년 1기분 취소액은 64,491,771원, 2011년 2기분 취소액은 30,148,797원, 2012년 1기분 취소액은 148,153,906원이다(을 제57호증, 이에 따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