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타당함

사 건 2012누8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3. 21. 선고 2011구합348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1. 판 결 선 고

2013. 2.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 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000원)을 포함한 피고의 일부(000원) 부과처분 직권취소에 따라 청구 취지를 감축하였다).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03. 8. 11.부터 2007. 11. 22.까지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D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데，DDD은 2007. 11. 22.경 폐업 하였다.
• 나. 피고는 DDD이 2007 사업년도 재무재표에 계상한 원고에 대한 단기 대여금 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폐업일이 속하는 2007년도에 회수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2007년도 익금예 산업하고， 위 익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10. 8.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을 부과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20.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6. 13.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가지급금 중 000원(= 대출금상환액 000원 + 선박해체비용 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라·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1. 9. 30.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가，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2. 10. 29.경 이 사건 가지급금 중 000원이 회수되어 DDD의 직원들과 원고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위 종합소득세를 다시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0. 8.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15， 16， 17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제1심 법원이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청구 일부 인용판결을 하자， 피고는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 인정한 정당한 세액 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인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그 결과 피고의 패소부분인 000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DDD은 법인 자금으로 각 DDD의 직원인， 김EE에게 2003. 8. 11.부터 2005. 4. 30. 까지 매월 000 원씩 합계 000원， 정HHHH에게 2006. 7. 1.부터 2007. 6. 30.까 지 매월 000 원씩 합계 000원을 각 급여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직원들의 채무관계 등의 사정상 회계장부에 위 각 돈의 합계 000원을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실제와 다르게 정리·기업하였다·즉 위 000원은 DDD이 김EE 정HHHH에게 지급한 급여이지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아니므로，위 금액은 피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이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사외 유출되어 원고에게 상여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가.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 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 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DDD은 2007. 12. 31. 기준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2007년도에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차대조표가 작성되어 있는 점(을 제3호증)， DDD 은 2007년도에 폐엽을 한 후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DDD를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한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은 사실상 원고 1인이 주식 전부 인점 등을 종합하면， DDD은 폐엽일이 속하는 2007년도에 이 사건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7년도에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 이 사건에서 DDD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EE， 정HHHH에 대한 급여로 합계 000원을 지급하고도 회계장부상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11호증의 1， 2， 3에 의하면， DDD은 김OO 에 대한 2005. 5부터의 급여지급은 과세관청에 신고하였고，정HHHH는 제1심 증언에서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DDD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지만，원고가 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의 채무관계 등의 사정으로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김EE， 정HHHH의 DDD 근무 및 급여수령사실을 은닉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운 점 정HHHH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절차에서도 그 급여 금액을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l섬 소송 계속 중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9 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검OO， 정HHHH， 김철만의 각 증언만을 믿어서， 김EE， 정HHHH가 원고 주장 기간 동안 DDD에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 을 인정할 수는 없거나，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뿐만 아니라， 가사 검EE， 정HHHH가 원고 주장 기간 동안 DDD에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아왔다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그 급여 합계 000원의 지급을 재무제표에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으로 기업하였다고 하면서도， 어떤 절차와 방법 및 경위로 위 금액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지급으로 기업하였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통상적 회계처리에서 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것인 점 원고 주장에 따르면 김EE， 정HHHH에 대한 급여 지급이 회계장부상 누락된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매월 000 원씩 증가하여야 하나， 을 제5호증에 의하면， DDD의 대차대조 표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은 2003년도에는 000 원， 2004년에는 000원， 2005년에는 000원， 2006년에는 000 원， 2007년에는 0000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급여 지급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 어， 그 급여 금액이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위 0000원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