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12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서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구합412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4. 판 결 선 고

2012. 9.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및 세액은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 하지 않고 묵혀두어 그 현황이 사실상 잡종지로 되었는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각 목에 규정된 토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5년경부터 사실상 방치되어 잡초와 잡목이 자라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등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그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답으로 분류되어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5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