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3751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5. 1. 22.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 사이의 2020. 7.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B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2020. 7. 16. 접수 제94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가. 피고의 배우자인 BBB은 2020. 7.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2020. *. .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그리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7. 21. 채권최고액 112,8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2020년 무렵 위 주택의 시가는 105,000,000원이고, 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85,467,472원이다.
• 다. 한편 BBB은 CCC의 대표자로서 2004. 4. 13. 남양주시 소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 2. 9. CCC에 2007. 2. 8.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에 남양주세무서는 위 증여와 관련하여 CCC가 증여대상인 위 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BBB에게 2021. 5. 15. 아래와 같이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세금고지목록 생략)
• 라. 2020. 7. 무렵 BBB의 재산은 아래와 같다(단, 아파트의 시가는 105,000,000원이다). (재산목록 생략)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B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0. 7. 16.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