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김천지원2016가단302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16.05.2. 판 결 선 고 2016.05.2.

1. 소외 김00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