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세기본

일용근로지급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사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선고일 2024.03.07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요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규정【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제1안)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제2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상세내용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규정【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제1안)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제2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