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대손실적률 반영 여부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이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대손실적률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해당조합은 조합원과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시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보증대급금을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하 “쟁점 구상채권”)으로 계상

• 사업연도 말,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쟁점 구상채권을 포함한 채권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음

•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손사유 발생시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있으며,

• 해당 대손금을 대손실적률 산정시 대손금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③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과 구상채권발생률(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상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2012.2.2)

④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말한다.

1.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