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5233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2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9. 30.

AAA 는 B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E지방법원 FF등기소 20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CC, DDD은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가. DDD: 자백
• 나. CC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다. AA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