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사 건 군산지원 2014가합1133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모현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 론 종 결

2015. 7. 2. 판 결 선 고

2015. 8. 20.

•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는 2011. 11.경 피고로부터 익산시 배산로14길 9 에 있는 BBBBBB아파트의 난방개선공사를 공사기간 2011. 11. 18.부터 2012. 3. 3. 까지, 공사대금 1,188,000,000원(부가세 포함, 지급방법은 선급금 273,097,440원, 나머 지 공사대금은 2012. 7.부터 2015. 6.까지 매월 25,413,960원씩 분납)에 수급하였다. 그 후 AAA는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273,097,440원을 지급받았고,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 6회에 걸쳐 152,483,760원(25,413,960 × 6회)을 지급받았다.

• 나. 원고 산하의 CC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2. 12. 17. AAA에 대한 국세 채권 501,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2013. 7. 2. 늘어난 체납액을 더하여 국세채권 620,869,43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AAA가 위 난방개선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 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압류 통지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AAA는 피고에 대하여 762,418,8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AA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인 2014. 8. 26. 경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한 공사대금 508,279,200원(25,413,960 × 20회) 및 이에 대한

• 3 - 지연손해금을, 2014. 8. 1.부터 2015. 3. 31.까지 매월 발생하는 공사대금 25,413,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가. 살피건대, AAA가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1,188,000,000원의 난방개선공 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산하의 CC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2. 12. 17. 및 2013. 7. 2. AAA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을 청구채권을 하여 AA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공사가 종료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원고 청구채권 범위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그러나 을 제4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AAA가 시공한 난방개선공사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타나면 그 성과에 따라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공사 결과 개별난방을 하였을 때보다 오히려 난방비가 증가하는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뿐만 아니라 AAA의 부실시공으로 많은 하자가 발생한 점, 이에 피고는 AAA에 대 하여 이 법원 2014가단13360호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부실시공 으로 인한 손해 중 일부를 배상하라는 소(청구금액 100,000,000원)를 제기하여 승소 판 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후 청구를 확장하여 이 법원 2015가합11290호로 부당이득반 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청구금액 500,000,000원)를 제기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가 압류한 AA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