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05.9.8. 박○○○로부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147,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5.9.23.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규모가 유사한 같은 소재지의 ○○○(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257,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7.11.3. 청구인에게 2005.9.8. 증여분 증여세 17,52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매매사례아파트는 3층인데 비해 쟁점아파트는 2층으로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며 보안문제도 있다. 또한 쟁점아파트는 건물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며 후면에 유치원건물이 있어 복도에서 보면 시야가 막혀 있고, 채광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소음도 발생하여 비교사례아파트 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단지, 동,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8. 쟁점아파트를 아버지인 박○○○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147,5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로서 2층에 위치하고 39.53㎡의 규모이며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147,000천원이다. 처분청은 같은 소재지의 같은 동, 동일 평형, 동일 면적의 ○○○의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인 2005.8.13.의 매매사례가액 257,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그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같은 동의 바로 윗층에 위치한 ○○○로서 39.53㎡ 규모이고 기준시가도 147,000천원이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 같은 방향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1개월이내인 2005.8.13. 양도가액 257,000천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같은 단지내 ○○○ 아파트도 2005.8.28. 257,000천원에 거래되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바로 윗층,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 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