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한 보험모집수수료에는 다른 보험모집인의 수입이 포함되었다는 주장

○○세무서장이 2007.5.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99,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가. 청구인은 2003.4.1. 개업하여 ○○○에서 ‘인○○○’라는 상호로 ‘서비스/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다가 2004.11.27. 폐업한 사업자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 141,605천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85,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3년도에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상의 보험모집수수료 수입금액 중 54,329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7.5.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9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계산서 관리부실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2003년에 ○○○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이○○의 소개로 자신이 ○○○보험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청구외 정○○을 알게 되어 정○○과 ○○○와 계약을 원하는 정○○의 고객이 청구인의 대리점을 이용하여 ○○○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에게 청구인의 대리점 코드의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보험모집수수료는 정○○에게 지급하는 대신 동 보험의 유지에 따른 수당은 청구인이 수령하기로 하면서 ○○○로부터의 보험모집수수료가 입금될 청구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정○○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이의신청당시(2007.8.2.)에는 정○○이 그 수수료를 정○○과 그의 처인 김○○가 수령하였다고 하여 정○○과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수수료는 정○○과 그의 직원 강○○이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과 정○○ 및 강○○의 통장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정○○과 강○○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54,343천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 중 54,32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정○○과 강○○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당시에는 쟁점수수료를 청구외 정○○과 그의 처인 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과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정○○과 그의 직원 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인 쟁점매출액은 54,329천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정○○과 강○○의 통장에 입금하였음을 주장하는 쟁점수수료는 54,343천원으로 매출누락액보다 더 많아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정○○과 강○○이 수령할 보험모집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대신 수령하고 전달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는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보험업법(2005.1.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5.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1. 개업하여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다가 2004.11.27. 폐업한 사업자로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러나, ○○○가 2003년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보험모집수수료가 195,934,748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가 신고한 보험모집수수료 지급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보험모집수수료 수입금액과의 차액인 쟁점매출액 54,329천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정○○과 그의 처인 김○○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정○○은 2003년·2004년에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3년에 20,400천원, 2004년에 8,900천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김○○는 근로소득 발생내역이 없으며, 강○○은 정○○이 운영하는 ○○○의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정○○이 2003년도에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실 이외에 자신의 명의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2003년 당시 정○○이 분명히 ‘○○○’라는 상호로 ○○○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보험대리점도 청구외 이○○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정○○이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하면서 당시 정○○이 사용하였다는 ○○○의 대리점등록증을 제시하였는 바, 동 대리점등록증상 상호는 ‘○○○주식회사’로, 대표자는 이○○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는 ‘○○○’로, 대표이사는 2002.5.1.부터 2006.2.1.까지 이○○과 김○○, 2006.2.2.부터 현재까지 김○○과 김○○이 각각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이의신청당시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54,329천원 중 14,329천원은 정○○이, 39,000천원은 김○○가 각각 사업소득으로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정○○과 김○○의 사실확인서(2007.7.27.)를 제출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액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과 김○○가 ○○○의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수료에 대한 세무신고는 청구인이 하였고, 계산서 관리부실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정○○이 모집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는 청구인 명의로 정○○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청구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정○○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정○○에게 제공한 통장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정○○과 그의 직원 강○○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정○○과 강○○에게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정○○에게 제공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정○○의 예금통장(○○○), 강○○의 예금통장(○○○) 사본 및 정○○과 강○○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3년에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이 54,329천원인데 비하여 ○○○에서 2003.10.17.부터 2003.12.24.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보험모집수수료는 55,315,279원(2003.10.24. 14,252,147원, 11.10. 5,727,774원, 11.25. 11,517,888원, 12.10. 5,878,753원, 12.24. 17,938,717원)이고, 같은 기간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정○○과 강○○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수수료는 아래 <표3>과 같이 54,343,000원(2003.10.24. 14,000,000원, 11.10. 5,500,000원, 11.25. 11,584,000원, 12.10. 5,800,000원, 12.24. 17,459,000원)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정○○이 2003.1.1. 작성하였다는 합의계약서에는 ‘정○○과 ○○○ 정○○(청구인)은 2003.1.1.부터 2003.12.31.까지 ○○○에서 ○○○ 명의로 발생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정○○이 모두 매입과표로 상계처리함을 조건으로 ○○○ 코드를 사용함을 약속합니다’라는 합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정○○과 강○○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07.11.9., 인감증명서 붙임)에는 ‘위 본인은 2003년 당시 ○○○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사무실을 임차받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외 다른 보험회사와는 모험모집을 할 수 없어 부득히 ○○○를 원하는 계약자의 계약은 청구인 명의대리점(○○○)을 경유하여 보험모집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도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3년 당시 정○○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영업소장 및 직원 등으로 함께 근무하였다는 김○○외 7인의 사실확인서(2007.11.27., ○○○에서 공증)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정○○과 강○○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공증까지 한 점과 청구인과 정○○간의 합의계약서의 내용, 청구인과 정○○·강○○의 통장 입·출금된 쟁점수수료와 쟁점금액의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이○○이 대표자로 등재된 ○○○의 보험대리점을 사실상 운영하는 정○○에게 ○○○와의 계약을 원하는 정○○의 고객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점코드를 사용(사업자 명의대여)하도록 하고, 보험모집수수료는 정○○이 받는 대신 보험유지에 따른 수당은 청구인이 수령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보이는 청구외 정○○(강○○은 정○○의 직원으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강○○이 수령하였다고 소명한 금액은 정○○이 수령한 것으로 봄)에게 과세하고,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이외의 다른 보험모집수수료에 대하여 이미 소득세 신고를 한 점과 보험유지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하여 정○○의 고객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내역을 감안하여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외 정○○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수수료 중 쟁점금액 54,329천원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