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또는 증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증여자를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를 달리 보았으므로 실제소유자를 증여자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또는 증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증여자를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를 달리 보았으므로 실제소유자를 증여자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안산세무서장이 2007.7.2. 오00과 정00에게 한 2001.10.29. 증여분 증여세 437,346,000원 및 96,691,000원을 각각 취소한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이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셋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1.10.29. 최00로부터 쟁점주식 150,000주를 양수하는 쟁점주식거래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2007.7.2. 청구인들에게 이 건 쟁점주식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2007.7.2.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 주식거래를 포함하여 2001.10.29.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양도자 양수자 관 계 주식수 대가지급(청구주장) 최00 최0규 최00의 동생 75,000 (2001.8.20. 합의서) 부동산 5억원, 현금 5억원 및 최00의 양도소득세 오00 최0규의 아내 112,500 정00 최0규의 사위 37,500 (2001.11.29. 계약서) 오0근 최0규의 처남 75,000 합 계 300,000 (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최00는 위 양도주식 300,000주를 1주당 9,300원으로 평가하여 2002.2.28.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27,119천원을 신고․분할납부하였다. (다) 위 주식 300,000주 중에서 최0규와 오00이 최00로부터 187,500주를 양수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한 합의서(2001.8.20.)를 보면, 주식 매매대금에 대한 대가는 000도 00군 00면 00리 소재 토지 5억원, 현금 5억원(2001년 8월말까지 2억원․2001년 12월말까지 1억원․2002년 6월말까지 2억원 지급) 및 최00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으로 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는 것으로 주권인도에 갈음하며, 최00의 현 봉급은 2001년 12월말까지 지급하되 청구외법인 근무는 8월말까지로 한정하며 모든 경비는 8월말까지 지급토록 하고, 계약 완료일(2001.10.31.)이후 주권에 관련된 모든 권리(증자포함)는 최0규와 오00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위 합의서에 의하여 5억원에 평가하여 최0규와 오00이 최00에게 지급하기로 한 최△규(최00와 최0규의 형) 및 최0규 명의의 000도 00군 00면 00리 소재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등기이전되었다. 소유자 소 재 지 등 등 기 명 의 등 기 일 최 △ 규 521-3 전 754㎡ 등 15,457㎡ 최0상(최00의 아들) 2001.9.4. 501 하천 416㎡ 등 2,945㎡ 강00(최00의 아내) 2002.2.18 최0규 524-10 대지 195㎡ 등 3,266.27㎡ 2001.9.25 계 21,668.27㎡
(2) 청구인들은 1985.1.11.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이 7명 이상 필요하여 최0규는 본인명의로 주주 등재하였고, 최00는 친구들 7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 등재하여 공동설립하였다가 주식실명제 실시로 최00와 최0규는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권발행청구를 하여 1998.8.19. 각 50%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1938년생인 최00가 노령 등으로 최0규에게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여 최0규는 최△규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위 <표>의 부동산 등과 기타 자금으로 최00가 소유한 청구외법인 주식 375,000주 중에서 300,000주를 최0규와 청구인들 등 4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를 주식의 양․수도로 보지 아니하면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종결복명서(2007.4) 및 결정결의서에는 최00가 최0규 및 청구인들 등에게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2007.6.15. 기각)에서는 최0규가 1985.1.11.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형 최00를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 후 양도를 가장하여 최0규 소유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00증권 최0규의 인출금 1억원이 2001.10.29. 최00의 한빛은행 계좌(197-@@@@@-02-003)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최00의 하나은행 계좌(453-@@@@@-28608)에 2004.11.1. 최0규의 자금 1.5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장부를 제시하면서 최0규가 청구외법인 자금을 차입하여 나머지 쟁점주식 대금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의 제출자료를 보면, 청구인 오00은 전업주부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고, 쟁점주식거래의 대가로 오00의 재산이 이전된 것이 없으며, 청구인 정00은 장인 최0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0000은행으로부터 320,000천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같은 은행에 정기예금(05-80-99-@@@@@)하였다가 2002.6.29. 해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식취득자금과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98가합10062, 1998.8.19.)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자본금 250,000천원(50,000주)에 대하여 최00와 최0규에게 각각 50%씩 25,000주를 발행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는 명의신탁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1996.12.30.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를 주식의 양도․양수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최0규 소유인 쟁점주식을 최0규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하나,수원지방법원판결에 쟁점주식은 당초 최00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최0규 등의 0000 00군 00면 00리 소재 토지가 최00의 아들과 아내에게 등기이전되고 최0규의 2001.10.29. KCI증권 인출금 1억원 등이 최00에게 건네진 것에서도 확인되는 바, 최00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최0규로 보여지고 쟁점주식거래의 대가로 청구인들의 재산이 이전된 것이 없는 점으로 보아 최0규는 동 주식을 양수한 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최0규가 당초부터 본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최00를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 후 양도를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처분청은 최00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착오가 있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 사실과 동일한 범위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최0규를 실질적인 증여자로 보면서도 최00를 형식적인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최0규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와 비교해 볼 때 증여세액 공제의 차이로 인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00를 증여자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00를 증여자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최0규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한편,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