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에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기 기간 중 (주)○○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667,563,634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에너지가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93,024,85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4,690,78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에너지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과 석유판매업자등록증도 받아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실제 (주)○○에너지로부터 운수업체를 통하여 이상 없이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도 (주)○○에너지 계좌인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는 입금증빙자료 및 (주)○○에너지의 직원 심○○, 경유 운송자인 심△△ 등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에너지는 2005.1.21.부터 2005.7.25.까지의 기간 중 실지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유류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주)○○에너지와 출하 전표상 공급자 (주)○○이 상이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관리부장 한○○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5개월간 734백만원의 유류매입이 (주)○○에너지로부터 이루어졌다면 대금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 단발성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거래하였다는 진술로 미루어 보아 유류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인 (주)○○에너지와 실물거래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손금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에너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2006년 5월 자료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1.21. 개업한 이래 2005.7.25. 폐업시까지 175개 업체에게 유류를 실제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29,742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기간 중 유류매입 실적이 전혀 없이 운수업체 등으로부터 8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에너지의 대표자인 서○○, 자료상행위에 가담한 김○○, 공○○, 이○○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5년 2월부터 (주)○○에너지로부터 경유 840,000ℓ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주)○○에너지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에너지는 개업 이후 6개월만에 폐업된 업체로서, 동 기간 중 유류매입실적이 전혀 없었고, (주)○○에너지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들 중 일부는 (주)○○에너지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시킨 후 최○○ 등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금융거래조사결과 확인되며, (주)○○에너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들 중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만 유류를 실제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자가 주식회사 ○○으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수취(주식회사○○에너지는 출하자)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설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주식회사 ○○ 등 제3자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공급자가 (주)○○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주)○○에너지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제3자로부터 유류를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7중1511, 2007.6.26.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17일 주심국세심판관 ○ ○ ○ 배석국세심판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