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8.21.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848-6번지에서 ‘주식회사 ○○금속’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비철금속)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비철 고○○(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구리 등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122,727,76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금융증빙이 없는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7.4.9.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7,570,78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9,939,2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와 이 건을 거래함에 있어 사업상 알게 된 윤○○으로부터 쟁점거래처 직원을 소개받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구리 등 비철금속을 실제 공급받고, 대금은 최초거래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 이외에는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고○○ 명의계좌로 송금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는 바, 설령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거래처 직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거래대금은 입금즉시 분할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동일 과세기간에 윤○○이 대표자로 있는 ○○상사와 거래실적이 있었던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은 윤○○ 또는 제3자와 거래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금융증빙이 없는 부분은 손금부인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을 윤○○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금융증빙이 없는 매입액(23,452,109원)을 손금부인하여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1년 2기에 쟁점거래처 고○○ 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송금내역 (원) 송 금 일 예 금 주 금 액 송금방법 2001.9.24

○○금속 1,541,590 전화이체 2001.9.27 “ 32,451,626 “ 2001.10.26 “ 10,000,000 “ “ 3,000,000 “ “ 2,000,000 “ 최○○ 3,000,000 “ 강○○ 10,000,000 “ 2001.10.31

○○금속 24,000,000 “ 2001.11.1 최○○ 9,210,000 계좌이체

○○금속 14,000,000 전화이체 소 계 109,203,216 거래금액 135,000,536원, 차액 25,797,320원 (나) ○○세무서장이 2006.7.13.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대표자 고○○)는 2001.8.31.개업하여 2002.3.31. 폐업하였고, 고○○ 남편인 윤○○은 2001.7.20.부터 2003.1.31.까지 쟁점거래처와 같은 업종(△△비철, ☆☆상사)을 운영한 것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윤○○으로 판단되고, 윤○○은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면서 2001년 2기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03,352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100%)으로 확정되었다. (다)○○세무서 직원과 쟁점거래처 고○○이 2006.6.13.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고○○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남편인 윤○○의 요청에 의해 본인 명의로 하였으나, 실사업자는 윤○○이고, 윤○○은 사업초기에 일부 약간의 고물을 수집하였을 뿐, 자금사정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109,203,216원을 송금하였다는 고○○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을 당일 분할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 거래하였다는 쟁점거래처 직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별 매입원장 및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는 윤○○이고, 윤○○은 사업초기에 일부 약간의 고물만을 수집하였을 뿐,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에 대한 금융증빙 109,203,216원은 입금과 동시에 수차례 분할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을 거래한 쟁점거래처 직원의 인적사항과 거래처별 매입원장 및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