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인더스트리(이하 “청구외1법인”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50,909,090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2법인”이라 하며 이들 두 법인을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10,852,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각 1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0.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93,6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6.11.1. 위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25,432,850원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67,937,2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원가로 법인세결산시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운반비, 인건비 등 58,0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고 쟁점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07.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부외원가 58,05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24,223,040원은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불복에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합한 67,937,200원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모두 입금되었고 이 계좌에서 그 대응원가 58,050,000원을 부외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대응원가 58,05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1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수취한 후 할인하여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그 법인이 배서되었으나 나머지는 배서되지 아니하였거나 폐기되어 배서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외2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수취한 후 할인하여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11,937천원은 할인 후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은 확인되나, 이에 대한 전표 등 원시장부는 전혀 없고,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1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으로 23,400천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추가소명시에는 자기앞수표로 정정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부금액의 약속어음을 받아 할인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기초적인 장부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인 이○○와 주주인 이○○에게 지속적으로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을 보아도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4.6.부터 운반하역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61,761천원(청구외1법인에 매출분 50,909,090원, 청구외2법인에 매출분 10,852천원)을 매출누락신고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부외원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부외원가지급명세서는 운반비, 인건비, 가공비, 설계비, 시운전비 등이고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조회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1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수취한 후 할인하여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약속어음금액 16,830천원은 청구외1법인이 배서된 것은 확인되나 약속어음금액 16,070천원은 그 법인의 배서가 없으며, 약속어음 23,400천원은 폐기되어 배서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4) 이 건 거래 전후 과세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에 조회한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이외도 청구외1법인과 2000년 제2기癔2002년 제2기까지, 청구외2법인과 2000년 제1기~2002년 제2기까지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의 일부금액은 할인되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비록 부외원가라고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가수금처리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누락매출과 대응하는 예금계정과는 맞춰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전표 등의 원시기록 등 흔적을 찾아 볼 수없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계좌로는 쟁점금액이 매출누락 금액을 회수하여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 외에도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