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2.26.부터 2006.7.14.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목재도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목재가 청구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2006.10.17.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8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시 ○○구 소재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현재는 ○○시 ○○구 소재 주식회사 ○○콤파스에서 마케팅 담당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인데, ○○시 ○○구에서 제재업을 하다가 부도・폐업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아버지 이○○이 목재도매업을 하고자 청구인을 ○○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아버지 이○○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목재주식회사 대표이사 황○○도 ○○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어음 등의 부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하는 등 대외적으로 실지사업자임을 표방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반면, 아버지 이○○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실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아버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한 이래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설립・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인 판단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사업장 부근인 ○○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종전에도 제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폐업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가 목재관련업인 쟁점사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2000.12.1.)하면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획, 사무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7.20. 과장으로 퇴직하였고, 2005.8.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콤파스주식회사의 마케팅 담당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아버지 이○○은 1988.7.1.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재업을 영위하다가 1992.6.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이어서 본인명의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목재 대표이사 황○○과 ○○종합목재 대표 조○○의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황○○ 등은 ‘○○ 목재 사장인 이○○과 20여년이 넘게 원목 및 합판 등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이○○의 명함에는 쟁점사업장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이 ○○ 목재의 대표 또는 감사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주식회사 ○○목재 대표이사 황○○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약속어음금 등 청구의 소’에 대한 소장 및 화해조서(○○고등법원의 화해조서 0000나00000 약속어음금) 사본 등을 보면, 화해조서에서는 아버지 이○○을 화해참가인으로 하여 2006.12.31.까지 본인이 35백만원, 이○○이 21백만원을 황○○에게 변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화해조서는 ‘황○○이 2005.6.30.공급가액 131,598,751원 상당의 원목 등 자재공급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가 부도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고(이○○)는 원고에게 104,900천원을 지급하다’는 ○○지방법원의 판결(0000가단00000, 2007.7. 약속어음금)에 대한 항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4)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버지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화해조서상에도 청구인 변제책임금액이 있고, 그 금액이 아버지 이○○의 변제책임금액보다 큰 점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동 사업장이 전적으로 아버지 이○○의 책임하에 운영되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