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로선공작물 설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7.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8,902,3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38,139,6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실지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대금 98,45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가.○○법인은 1994.11.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한다)로부터 2002.6.20. 공급가액 89,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나.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감사지적사항을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 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7.1.11. ○○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8,902,3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38,13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법인 주장

○○법인은 2001.11.10. ○○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면 ○○지구경지정리공사(이하 “원급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아 ○○○로부터 ○○건설을 소개받아서 2002.4.19. ○○건설에서 원급공사중 로선공작물 공사(이하 “하도급공사”라한다)를 시행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완성시점인 2002.6.2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하도급공사는 관급공사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노무비 및 경비가 82,107천원임이 확인되고 ○○건설의 실제 대표 ○○○이 ○○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98,4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 ○○지방검찰청의 조사결과 ○○건설에 대한 자료상 고발 건이 무혐의 처리되었고, 처분청은 건물관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건설의 사업장이 없다는 의견이나, ○○건설이 입주해 있던 건설이 2002. 4월경 경매되어 같은 해 8,9월경 ○○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바, 2003.6월 처분청 조사당시 새로운 건물관리인은 ○○건설의 입주사실에 대하여 모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은행 무역센터점을 통하여 2002.7.11. 110백만원이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그 중 쟁점금액이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건설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이체 즉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단지 계좌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은 ○○건설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없고 ○○건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에 ○○건설과의 거래에 대하여 실거래임을 인정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공사는 로선공작물 설치공사로서 경비 대부분이 노무비로 지출되는데도 인근 건설업자가 아닌 ○○소재 업체와 계약한 점, 2002.4.19. 계약체결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완료 후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공사비가 지급된 점, ○○○이 수사기관 등에 진술한바에 따르면 당시 공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노임 영수증을 제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가.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2006. 9월 ○○○세무서에 대해 실시한 정기업무 감사결 과 당초 처분청이 ○○법인과 ○○건설과의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정상거래로 처 리하였으나, 계좌이체 과정을 보면 2002.7.11. 무역센터지점에서 ○○법인의 계좌 로 110백만원이 입금되고 같은날 인터넷뱅킹을 통해 ○○건설 계좌에 98,450천원 이 이체되었으나, 입금즉시 다시 인출된 점,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건설 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실거래로 위 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판단하였다.

(2) ○○○세무서장이 ○○건설에 대해 실시한 자료상 조사 결과 복명서 (2003.6.30.)를 보면, 사업장 소재지 건물관리인은 ○○건설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건설의 입주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건설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거래를 확인할 장부 및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세 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 및 공사 를 관리할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도 갑근세 신고는 3회(2002년 1기는 없음)에 불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는 허 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1년 2기~2002 년 1기 부가가치세 기간동안 ○○법인 등 11개 업체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 행분 3,119,300천원 모두를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법인은 2002.7.11. ○○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원도급공사를 수주받아 시 행하고 대금 110백만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건설 법인계좌로 하도급공사 금액 99백만원 중 가설사무실 사용료 550천원을 차감한 98,450천원을 입금하였다고 주 장하면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조회결과, ○○법인은 원도급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2002년 1기~2002 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시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매출분 728,043천원 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건 과세기간은 2002년 1기이고 ○○○세무서 장의 ○○건설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기는 2003.6월이나, ○○건설 사업장 소재지 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건물은 2002.4.2.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 과 ○○○에게 이전 소유자들의 공유자지분이 전부가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원도급공사에 대하여 ○○법인과 ○○시농업기술센터간에 체결한 공사도급표 준계약서(2001.11.10.)에는 ○○도 ○○시 ○○면 종림지구 경지정리공사의 계약 금액이 726,644,740원, 공사기간이 2001.11.10.~2002.5.31, 원도급공사 집계표상 의 하도급공사 견적금액은 93,297,897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건설 간에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체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2002.4.19.)에는 원도 급공사에 따른 하도급공사명이 로선공작물 공사일식, 공사기간이 2002.4.20. ~ 2002. 5.31, 계약금액이 9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에서도 확인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건설의 ○○은행 계좌 (○○○○○○○○○○○○)에 2002.7.11. 98,450천원이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되 었으며 ○○법인은 관련 증빙으로 현금대체전표, 하도급공사대금(미지급금)을 지출 내역 및 ○○건설의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고, ○○ 건설 ○○은행계좌거래내역에는 입금받은 날 2회에 걸쳐 98,400천원이 출금된 것 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장(2005.8월)에서 ○○건설의 조세범칙 실행위 혐의자로 조사된 ○○○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2006.9.29.)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아 임금지불에 사용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명을 받았음을 확인하면서 ○ ○○(○○○○○○-○○○○○○○) 등 13명에게 일부 임급을 지급한 것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였다. (마) ○○○○경찰서의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5.9.22.)를 보면, ○○○ 은 ○○건설 대표이사 ○○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으로 본 건과 관련이 없고 ○ ○○세무서장의 고발 내용 중 일부분은 ○○종합건설의 실제 사주 ○○○ 등의 부 탁을 받고 실거래 없이 교부하였으나, ○○법인 등 4개 업체와는 실제 공사를 한 것이며 특히 ○○법인과의 공사는 ○○○를 통해 받아 공사하고 공사대금은 통장 으로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6.8.21.)을 보면, ○○○에 대한 조세범처벌 법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건설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 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에 대한 범죄일람표 에는 ○○○가 ○○○○주식회사 등 3개업체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에게 알선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 은 바, ○○법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리된 것이라 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법인이 관급공사인 원도급공사를 수주받았으며 원도급공사내역 에 이 건 관련 하도급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시농업개술센터로부터 110백만원 을 입금받아 당일 ○○건설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 의 감사에서도 확인되는 점, ○○법인이 ○○시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매출분을 매 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거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점, ○○법인이 ○○건설 계좌 에 이체한 금액이 즉시 출금되었다고는 하나 그 금액이 다시 ○○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으나, ○○○○지방검 찰청의 공소사실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는 언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법인이 ○○건설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 으로 인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다만, ○○○이 ○○법인과는 ○○○를 통해 하도급공사를 받아 시공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건설이 쟁점세금계 산서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세무서장 조사결 과 ○○건설의 사업장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이 있는 바, ○○법인이 ○○○ 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고 실지 ○○건설에게 하도급을 주어 용역 을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 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 ○ ○ 배석국세심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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