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04.5.25. 상속으로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沓) 2,245㎡(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2006.12.8. ○○○에게 244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대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거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7.5.3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34,15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시가에 근접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득세법 제100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 계산 시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대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일 현대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토지/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상속재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다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의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범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헤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 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신고 244,000,000 63,815,384 1,144,950 179,039,666 경정 244,000,000 38,165,000 1,144,950 204,690,050

(2) 청구인은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고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소득세법 시행령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도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상속 ․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법령에서 특정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국심 2007서 884, 2007. 6.12. 같은 뜻임), 상속재산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