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8.1.부터 ○○시 ○○구 ○○4가 ○○번지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4년 1기부터 2004년 2기 중 ○○ 주식회사 ○○ 지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고 ○○복권(대표 김○○) 명의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7매(합계 1,071,795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매입자 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이에 대한 매출세액을 결정한 후 2007.6.19.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399,900원, 2004년 제2기 부 가가치세 136,01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1기부터 2004년 2기에 걸쳐 청구외 ○○복권의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동 매입금액을 근거로 매출세액을 확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동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고 청구외 ○○복권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복권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판매점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2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958,093천원의 담배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복권명의로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이에 대한 매출세액을 결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 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위장사업자인 ○○복권의 매출세액을 실질사 업자인 청구인의 매출세액으로 보아 경정하였다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매 입대금을 부담한 ○○복권의 매입세액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담배를 청구외법인에 주 문하여 담배를 직접 배송받은 후 ○○복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 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