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평가아파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05.4.15.배우자 신○○○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1298 ○○○아파트 83동 401호(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의 1/3지분을 증여받아 쟁점아파트 기준시가(892,500천원)의 1/3 상당액(297,500천원)으로 2005.7.15.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규모의 아파트로 2005.2.15. 거래된 85동 101호(이하“비교평가아파트”라 한다) 매매가액(1,150,000천원)의 1/3 상당액(383.333천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아파트의 1/3지분의 시가로 보아 2007.8.27. 청구인에게 2005.4.15.증여분 증여세 10,123,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납세자가 알 수 없는 공시되지 않은 국세청에 신고 된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같은 동이 아닌 위치가 상이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같은 동 호수의 아파트라도 거래가격이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와 비교평가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이고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05.2.15.로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이며, ○○○은행 부동산시세 확인결과 1,260,000천원~1,385,000천원으로 확인되고, 4층에 위치한 쟁점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1층에 위치한 비교평가아파트의 기준시가(867,000천원)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892,500천원)보다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아파트의 1/3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비교평가아파트 매매가액의 1/3상당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아파트1/3지분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도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1/3지분의 증여와 관련된 매매사례가액 검토조서(2007.6.5.)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비교평가아파트는 동일 단지에 소재하고 동일 면적(140.13㎡)이며, 비교평가아파트의 경우 매매계약일은 2005.2.15.이고 매매가액은 1,150,000천원이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지분 수증당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892,500천원, 비교평가아파트의 기준시가는 867,000천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와 비교평가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 소재하고 규모에 있어서도 동일 면적의 아파트이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1/3지분을 수증할 당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비교평가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의 1/3 상당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아파트의 1/3지분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