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과 관련된 가공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세무서장은 ○○음료(주) 불광지점과 ○○음료(주) 특판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2004년 제1기 18,181천원, 2004년 제2기 15,000천원, 2005년 제1기 18,181천원, 2005년 제2기 19,818천원 합계 71,181천원을 가공매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동 매출액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8.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2,765,330원, 2004년 제2기 2,199,150원, 2005년 제1기 2,566,790원, 2005년 제2기 2,688,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된 거래처인 유흥업소는 업종의 특성상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자료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2004년 33,181천원, 2005년 38,000천원 합계 71,811천원을 가공매입하고, ○○○ 등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8,421천원을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또는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매출처는 대부분이 폐업자이거나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나고, 실물거래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해 준 사실도,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장하는 가공매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가공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음료(주) 불광지점과 특판지점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지점내 전산상의 매출자료를 확보하고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사한 후, 청구인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은 가공매입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 매출액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 가공매입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자 신고공급가액 결과 거래처기준 2004.1

○○음료(주) 불광지점 18,181,819 가공발행 가공매입 2004.2

○○음료(주) 불광지점 15,000,000 가공발행 가공매입 2005.1

○○음료(주) 불광지점 18,181,819 가공발행 가공매입 2005.2

○○음료(주) 불광지점 19,818,812 가공발행 가공매입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처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위장매입을 한 것이므로, 가공매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거래장과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과세기간 중 ○○○ 등 6개 업체에 실제 16,137,728원의 매출을 하였음에도 84,558,72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68,421,000원의 가공매출을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다. 〈표: 가공매출내역〉 (단위: 공급가액, 원) 과세기간 매출처 실제매출액(근거:거래장) 세금계산서 발행액 차액 비고(당해기간 가공매입 상호 업태 2004.1기~2기

○○○ 유흥주점 3,767,727 34,718,183 30,950,456 33,181,819 소계 3,767,727 34,718,183 30,950,456 2005.1

○○○ 유흥주점 406,364 9,754,545 9,348,181 18,181,819

○○○ 유흥주점 1,458,182 5,099,999 3,641,817

○○ 룸싸롱 2,250,000 4,880,000 2,630,000

○○○ 단란주점 2,537,727 7,029,091 4,491,364

○○○ 유흥주점 1,807,273 8,386,000 6,578,727 소계 11,650,000 89,170,910 77,520,910 2005.2

○○○ 유흥주점 1,552,727 3,945,455 2,392,728 19,818,812

○○○ 기타서양식주점 0 5,118,182 5,118,182

○○ 룸싸롱 1,877,727 4,254,546 2,376,819

○○○ 유흥주점 480000 1,372,727 892,727 소계 15,010,000 106,620,547 91,610,547 합계 16,137,728 84,558,728 68,421,000 71,182,450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공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자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아서 상당수가 현재 폐업한 사업자로서 결손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표: 관련 사업자 현황〉 (단위: 원) 상호 주장 가공매출 폐업일자 기타

○○○ 40,298,636 2005.7.31

• ○○○ 6,034,545 계속사업자

• ○○○ 5,118,182 2007.6.30 232천원 결손

○○ 5,006,819 2006.2.10 90,490천원 결손

○ 4,491,364 2006.6.30 37,220천원 결손

○○○ 7,471,454 2007.7.31

• 계 68,421,000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와 같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율은 동일업종 전국평균 부가율보다 낮았으며, 조사결과 확인된 가공매입을 차감하더라도 동일업종 전국평균 부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부가율〉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 가공매입액 동일업종전국평균부가율 청구인 부가율 매출 매입 가공매입차감전 가공매입차감후 2004.1 544,109 520,234 18,181 9.24 4.38 6.68 2004.2 555,831 527,240 15,000 11.26 5.14 8.10 2005.1 465,337 445,795 18,181 11.01 4.19 7.84 2005.2 643,206 620,052 19,818 10.39 3.59 7.71 계 544,109 520,234 71,180 10.47 4.30 7.52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공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가공매출을 하였다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폐업한 사업자로서 위 주장하는 가공매출에 대하여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동 매입이 가공임을 확인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경우 확인된 가공매입을 차감하더라도 업종 평균부가율에 미치지 못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