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단되었다거나, 결정소득률 및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단되었다거나, 결정소득률 및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이 OO금은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소매 귀금속의 단순경비율은 86.4%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경우 결정소득률은 30.2%,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은 20.4%가 되어 이는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OO금은주식회사에 대한 OOOO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이 동 법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간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청구인 역시 가공매출처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실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업계 관행상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금은주식회사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이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면 인출 후 다시 재 입금해 주는 방법 등을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 산입하였으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청구인은 OO금은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금은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동 법인이 2001.1기~2004.1기 기간동안 신고한 매출 과세표준 257,799백만원과 매입액 253,174백만원중 각 73.6%와 63.8%에 해당하는 189,814백만원과 161,427백만원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나타나 2004.11.15.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OO는 가공거래 업체는 다음에도 가공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수차례 거듭하다 보면 분명하게 기억되고, 정상거래 또는 실제로 거래하였으므로 기억할 수 있어 가공거래자와 실질거래자는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평소 영업소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적인 지급증빙이 없고 기타 대금지급과 관련된 자료도 없어 거래대금이 OO금은주식회사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금은주식회사에서 가공자료로 확인한 세금계산서로서 거래대금이 OO금은주식회사에 입금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은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금은주식회사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청구인의 경우 결정소득률은 30.2%,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은 20.4%가 되어 이는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비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소득세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단되었다거나, 결정소득률 및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