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05.11.29. 청구인의 배우자 강○○으로부터 ○○○○시 ○○구 ○○동 00번지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기준시가에 의한 437,5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5.12.1. 매매계약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000동 000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72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2007.7.2. 청구인에게 2005.11.29. 증여분 증여세 40,223,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증여일(2005.11.29.)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매매 등의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가액 결정시 평가기준일 이내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5.11.29.)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5.12.1. 매매계약된 매매사례아파트가 있으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건물의 신축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 ․ 성질 ․ 내용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사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에 의한 437,5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인 72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다음 <표1>과 같은 바,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층이어서 기준시가도 낮으므로 매매사례아파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표1>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 비교 구분 동호수 면적 (m²) 층수 매매가액 (천원) 기준시가 (천원) 기준일 비고 쟁점아파트 000동000호 107.56 7층

• 437,500 2005.11.29. 증여 매매사례아파트 000동000호 107.56 5층 720,000 432,000 2005.12.1. 매매

(3) 매매사례아파트의 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이 2005.12.1, 매매가액이 720,000천원, 잔금지급일이 2006.2.17. 등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 건 매매사례아파트는 증여일(2005.11.29.)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5.12.1. 매매계약되었고,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5층이어서 기준시가도 낮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