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귀금속 소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1991.3.10. 개업하여 ◯◯◯◯시 ◯◯구 ◯◯동 0가 0-0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3,160,980원 (2001년 제1기분 4,999,000원, 2001년 제2기분 6,341,000원, 2002년 제1기분 33,490,000원, 2002년 제2기분 67,881,000원, 2003년 제1기분 37,664,990원, 2003년 제2기분 19,025,990원, 2004년 제1기분 23,759,000원)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관련된 2001년 제1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34,200,450원(2001년 제1기분 1,088,530원, 2001년 제2기분 1,322,410원, 2002년 제1기분 6,681,250원, 2002년 제2기분 12,863,660원, 2003년 제1기분 5,903,970원, 2003년 제2기분 2,877,290원, 2004년 제1기분 3,463,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시 금 도매상과 영세 소매상과의 거래 관행상 현금 등으로 실지거래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01년 제1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시 금 도매상과 영세 소매상과의 거래 관행상 현금 등으로 실지거래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따라, 2001년 제1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76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공급가액 127,081,127,397원을 교부하였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입금한 금액 47,971,826,000원이 거의 대부분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어 2004.11.15.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대표자 ◯◯◯ 및 관련자를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가 작성한 확인서(2004.11.2.)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1년 제1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확인서에 첨부된 명세서상의 사업자에게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과 동 확인서에 첨부된 명세서에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관행상 현금 등으로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와의 현금 등으로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금지금을 현금 등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