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귀금속 소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골드’라는 상호로 금․은․보석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2기중 ○○금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999,9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12.7.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94,5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12,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광고를 보고 청구외법인을 알게 되어 ○○시 ○○구 ○○동 00 금은상가 3층에 있는 약 5평 정도의 청구외법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금을 매입하였으며,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와 20대 2명, 30대 여직원 1명이 위 청구외법인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업자들과 거래를 하였던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지금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적어도 청구외법인을 실사업자라고 믿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대부분 실지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수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실지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발행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 거래명세표, 입금표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1․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12.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광고를 보고 ○○시 ○○구 ○○동 00 금은상가 3층에 있는 약 5평 정도의 청구외법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와 20대 2명, 30대 여직원 1명이 위 청구외법인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업자들과 거래를 하였던 바, 청구인은 적어도 청구외법인을 실사업자라고 믿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1기․2기중 청구인과 실물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정상 사업자로 신뢰하였다고 볼 증빙이 이 건 심리기일까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