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라 하여 동 법에 의하여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참조결정] 국심2006서18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15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6.6.1. 현재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주택분 2,029,987천원, 토지분 4,395,121천원에 달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764,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52,99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7.3.2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동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헌법률 여부는 헌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에 위배되고, 세대별 합산으로 인해 평등권과 조세공평주의를 침해할 뿐 아니라,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범위를 넘는 과잉조치로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나아가 직업자유권을 침해하고 초과누진세율의 적용은 공평의 관념에 반함으로써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등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인 각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은 2002. 1. 5. 법률 제7328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되었는 바,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할로 경정청구 등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라 하여 동 법에 의하여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청구인이 동법에 근거하여 한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는 무효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위헌법률 여부는 헌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하여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6서1840, 2006.12.19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