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년 1기에 공급가액 50,007,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4.13.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6,878,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4.11.부터 6.29.까지 11회에 걸쳐 SA포리마텍스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3매을 교부받았는 바, 구입한 도료 등을 청구인의 공사현장인 ○○호텔 도장공사 등에 사용하였으며, 구입대금은 2005.7.13.과 2005.10.14.에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청구외법인 대표 허○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호텔 객실 도장공사 등은 청구인이 이 건 도료 매입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는 등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기간과 도료 구입시기의 적시성이 없으며, 청구인 예금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의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모두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대표 허○은 2004년 2기부터 2005년 2기 동안 25개 업체에 763,323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는 바, 이에는 청구인에게 2005년 1기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50,007천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4.11.부터 6.29까지 11회에 걸쳐 SA포리마텍스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았으며, 구입한 도료 등을 ○○호텔 도장 공사등에 사용하였으며, 구입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나,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 대표 허○이 ○○세무서장의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나) 청구인이 제시한 ○○호텔 공사 도급계약서(2005.2.3.)를 보면, 공사기간이 2005.2.5~2005.4.10. 청구인이 이 건 도료등을 구입하기 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모두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