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11.5. 개업하여 인터넷쇼핑몰인 ○○○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주)글○○○으로부터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4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8,636,364원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3,636,364원(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과 (주)씨○○○로부터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45,798,63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공급가액 99,434,99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6.10.1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33,332,8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형태는, 고객이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품주문과 동시에 (주)미○○○를 통하여 카드결재를 하면 주문처리, 상품매입, 상품배송, 환불처리 등 제반운영을 하는 한국○○○이 주선하여 상품을 매입처에 주문하고 매입처에서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택배로 배달하고 매입처가 배송사실과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면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선업체인 한국○○○의 주선으로 (주)글○○○과 (주)씨○○○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고 당해 상품은 고객에게 전부 매출되었고, 매출대금은 결재 대행사인 (주)미○○○를 통하여 수금되었으며, 물품 매입대금의 지급은 (주)글○○○의 현금지급 요청으로 49,5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500천원은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주)글○○○의 ○○○ 계좌로 인터넷으로 이체 지급하였으며, (주)씨○○○에게는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주)씨○○○ ○○○계좌로 45,798천원 전액 인터넷으로 이체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라면 청구법인의 상품매출과 관련한 2003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율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것은 2%인 반면 과세관청이 경정한 매출총이익율은 29%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대부분 업체의 매출총이익율이 5%를 넘지 않는 현실로 볼 때에도 경정 매출총이익율 29%는 경이적인 이익률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글○○○으로부터 매입한 2002.2기 45,000천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하나, 인터넷쇼핑몰 판매대금이 (주)미○○○를 통하여 입금되는 통장 등 5개 계좌를 검토한 바 그 자금 출처가 없으며, 2003.1기 8,636천원은 2003.1.23. 대금영수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은 2003.1.30.로서 상이하고, (주)글○○○과의 확인된 거래처의 거래내용도 금융 이체되어 있으나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매입이 없는 (주)글○○○은 100% 자료상으로서 2002.2기 45,000천원 및 2003.1기 8,636천원은 가공매입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주)씨○○○(도매/컴퓨터주변기기)의 2002년 매출은 237억 원이고, 매입은 2억9천만 원으로 100% 자료상으로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주)씨○○○로부터 매입한 2002년 2기 45,798천원에 대하여 통장사본을 제시하나 매입처가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주)글○○○의 매출 26억 원 중 가공매출이 16억이며, 매입은 전혀 없는 100% 자료상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국세청에서 매년 도ㆍ소매업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장부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신고를 한 사업자들의 손익계산서를 전산 분석하여 금액 구간별로 평균율로 제정한 매출총이익율을 보면, 아래와 같이 1억5천～5억 미만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매매총이익율이 2002년 22.09%, 2003년 26.44%로서 청구법인 주장처럼 이익률이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총이익율 2%로 이는 청구법인이 소득을 과소계상하기 위하여 가공 매입한 혐의점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1억5천미만 28.86 23.05 29.28 27.98 29.65 1억5천～5억 23.4 22.09 26.44 27.17 29.02 5억이상 15.88 20.64 19.4 18.6 24.18 * 업종코드: 525101, 세분류명: 통신판매업, 세세분류명: 전자상거래업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글○○○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과 (주)씨○○○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 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인터넷쇼핑몰인 ○○○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2.2기～2003.1기 과세기간 중 (주)글○○○으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2기 과세기간 중 (주)씨○○○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6.10.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주선업체인 한○○○중심의 주선으로 (주)글○○○과 (주)씨○○○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고 당해 상품은 고객에게 전부 매출되었고, 물품 대금은 현금 및 인터넷으로 이체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라면 청구법인의 상품매출과 관련한 2003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율은 2%인 반면 과세관청이 경정한 매출총이익율은 29%로 전자상거래의 경우 대부분 업체의 매출총이익율이 5%를 넘지 않는 현실로 볼 때에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입처인 (주)글○○○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사업장 확인 당시(2003.8월) 실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매입대금 53,636천원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9,500천원에 대한 입금표 외에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매입처 (주)씨○○○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50,378천원 전액이 (주)○○○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씨○○○가 186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700매 174억 원 100%가 가공매출로 조사된 점으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인다. (나)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 금액을 부인하는 경우 매출총이익율이 29%로서 국세청에서 매년 도ㆍ소매업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장부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신고를 한 사업자들의 손익계산서를 전산 분석하여 금액 구간별로 평균율로 제정한 매출총이익율이 청구법인의 매출액 구간인 1억5천만원～5억원의 매출총이익율이 2002년 및 2003년도에 22.09%와 26.44%인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 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