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

[참조결정] 국심2006전3287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06.6.1. 현재의 공시가격이 1,261,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7.2.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786,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957,3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과세자료 일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 건 부과처분한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보장,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생존권의 보장, 혼인의 자유, 지방자치권의 보장, 공익과세, 고향의 권리,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종합부동산세는 부당한 과세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자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 등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를 통하여 충분히 전달되었으며, 또한 납세고지서에도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있고, 심판청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후 무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생 략)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 ⑨ (생 략)

3. 국세징수법(2006.4.28. 법률 제7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고,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납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전3287, 2007.1.4.외 다수 같은 뜻).

2.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