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법인은 2000.6.1. 개업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도 ․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년 2기에 󰡐컴퓨터 주변기기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정보통신(대표자는 오○○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7,80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오○○와 실질행위자 오○○을 자료상 혐의자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7.1.18.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93,05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845,29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63,587,70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품(USB메모리)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대부분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한 후 수취한 것으로 매입한 USB메모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A/S를 받은 사실,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행위자 오○○이 검찰조사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로부터 A/S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A/S증빙으로 제출한 ○○○○ 발행의 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은 메모리 128MB 2개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로부터 A/S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은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9개 업체와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들 업체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가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금융통을 위하여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그 외의 업체들도 ○○세무서의 조사결과 금융거래를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오○○의 거래사실 확인은 신빙성이 없어 이 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3.10.1.부터 2003.10.10.까지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으로, 거래품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상 거래품목은 󰡐대원64MB 247개, 대원128MB 37개, 대원256MB 773개󰡑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대금(공급대가) 63,588,000원을 거래당일에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2005년 6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신고한 총 매입금액 12,886백만원의 80.4%에 해당하는 10,357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신고한 총 매출액 13,112백만원의 83.5%에 해당하는 10,954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오○○와 실질행위자 오○○을 자료상 행위자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세무서의 조사당시 오○○은 청구외법인을 포함하여 9개업체와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들 업체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가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금융통을 위하여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이 거래대금 수수에 사용한 계좌를 보면 입금당일 즉시 출금되었으며, 입출금의 형태도 모두 인터넷으로 입출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위장한 흔적이 있으므로 ○○세무서장은 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3) 이 건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로부터 직접 A/S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 발행의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70,454원, 거래품목 USB메모리 2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위 ○○○○ 발행의 세금계산서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에 대한 A/S와는 무관한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제품을 주식회사 ○○○○○○외 13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오○○과 이사 박○○의 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으로부터 ○○○○의 메모리를 매입하였다는 사업자 4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오○○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메모리 부품은 2003년 10월경 청구외법인이 ○○○○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오○○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및 대표자로서 이 건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2006.9.1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과정 중 청구법인외 4개 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박○○의 사실확인서에는 󰡐박○○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의 메모리를 매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김○○외 3인의 사실확인서에는 󰡐2003년 10~11월경 청구법인으로부터 ○○○○의 USB메모리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로부터 매입한 USB메모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외 13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로부터 USB메모리를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직접 USB메모리를 매입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건 관련인의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외 13개 업체에 판매하였다는 USB메모리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