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1. 현재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여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7.2.8.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803,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매년 부과함으로서 원본을 잠식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이며,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고 평등의 원칙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값이 낮은 지역으로 이사하도록 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므로 이러한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처분청은 이 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며, 또한 이 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이하생략)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보장, 기본권존중, 인간의 존엄성,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동 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