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모친 명의 은행 통장 사본, 청구인 명의 은행통장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실제 지금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 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면 실물거래가 타당함
청구인의 모친 명의 은행 통장 사본, 청구인 명의 은행통장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실제 지금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 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면 실물거래가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5.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20,0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63,42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3,28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37,300원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1기중 공급가액 18,999,965원, 2003년 2기중 공급가액 35,100,119원, 2004년 1기중 공급가액 39,315,904원, 2004년 2기중 공급가액 28,867,09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5.10.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20,0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63,42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3,28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37,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2003년 1기～2004년 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8,867,098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5.10.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는 청구외법인과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모 김○○ 명의 ○○은행 통장 사본, 청구인 명의 ○○은행 통장 사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일부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형사판결문(○○지방법원 0000노0000, 0000.00.00) 등에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판결문(○○지방법원 0000노0000, 0000.00.00)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입이 모두 가공이므로 매출도 모두 가공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매입도 모두 가공으로 보았으나, ○○지방법원은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일부 실제 매입이 있다고 보아 일부 무죄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모 김○○ 명의 ○○은행 통장 사본, 청구인 명의 ○○은행 통장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인과 실제 지금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 청구인은 2003년 1기～2004년 2기중 청구외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거래시기 공급가액 매입세액 합계 일자 지급액 지급수단 03년 1기 2003.4.2. 2,299 229 2,529 2003.4.2. 2,500 수표 2003.4.9. 2,750 275 3,025 2003.4.21. 2,600 260 2,860 2003.4.25. 2,350 235 2,585 2003.4.25. 10,000 전화이체 2003.6.28. 5,000 500 5,500 2003.6.28. 9,900 2003.6.30. 3,999 3,399 7,399 합계 18,999 4,899 23,899 합계 22,400 03년 2기 2003.8.30. 2,000 200 2,200 2003.9.2. 2,200 무통장입금 2003.9.30. 2,500 250 2,750 2003.9.30. 2,750 전화이체 2003.10.15. 5,999 599 6,599 2003.10.31. 7,999 799 8,799 2003.10.31. 15,400 전화이체 2003.11.27. 8,500 850 9,350 2003.11.27. 9,350 2003.12.29. 8,100 810 8,910 2003.12.29. 8,900 합계 35,100 3,510 38,610 합계 38,601 04년 1기 2004.1.30. 2,840 284 3,124 2004.1.30. 2,843 무통장입금 2004.2.27 11,499 1,149 12,649 2004.2.27. 12,650 전화이체 2004.3.30. 3,636 363 4,000 2004.3.30. 4,000 2004.4.28. 14,223 1,422 15,646 2004.4.28. 15,647 2004.5.31. 4,495 449 4,945 2004.5.31. 4,964 2004.6.29. 2,619 261 2,881 2004.6.29. 2,881 합계 39,315 3,931 43,247 합계 42,986 04년 2기 2004.7.29. 2,863 286 3,149 2004.7.29. 3,150 전화이체 2004.8.30. 14,564 1,456 16,021 2004.8.30. 16,021 2004.9.30. 1,655 165 1,821 2004.9.30. 1,822 2004.11.29. 7,836 783 8,620 2004.11.29. 8,620 2004.12.30. 1,946 194 2,141 2004.12.30. 2,141 합계 28,867 2,886 31,753 합계 31,756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