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02.12.16. 개업하여 ○○○○시 ○○구 ○○동 ○가 ○○○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하다 2004.3.25.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의 자료상조사에 의하여 2005년 자료상 혐의로 고발당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5,000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상당액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는 한편, 주소지 관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상당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6.3.2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31,4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6.6.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5,892만원 중 1,270만원을 실지경비로 일부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기로 이의신청결정하고, 2006.11.3. 당초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종합소득세 22,431,440원에서 6,307,070원을 차감한 16,124,37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인정하나, 거래처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수취한 2,730만원,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수취한 1,892만원 합계 4,622만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실지 구입하였으나 이들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이므로 거래처에 실지 지급한 쟁점경비를 실지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축자재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의 작성자 및 날인 명의자가 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의 직원 및 동생으로 그 신빙성이 의문시되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건설자재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경비를 실지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를 실지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신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적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207.2.14.)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점에 대해선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으로부터 2,730만원 상당의 무늬목필름 등 건설자재를, ○○○○로부터 1,892만원 상당의 데코타일, 본드 등 건설자재를 각 실지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 외 ○○○의 어머니 ○○○ 명의의 은행계좌(○○○○ ○○○-○○○○○○-○○-○○○)를 통하여 ○○○(○○○○○ 대표) 및 ○○○○의 영업부장인 ○○○에게 각 송금하였으나, 이들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경비를 실지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 (2007.4.2.), ○○○(2006.7.31.)이 각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 명의 견적서 5매(견적담당자 ○○○)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위 거래사실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닌 자가 기명 ․ 날인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고, ○○○○○ 명의의 견적서는 그 견적금액과 청구인이 자재대금조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액수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재수불장, 공사별 원가내역서와 같은 자재구입과 사용처에 대한 장부 등 건설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위 금융자료만으로는 쟁점경비를 실지경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창구인 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