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2003.2.11. 법인사업자로 전환),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용산지점이 발행한 공급가액 21,229,000원의 세금계산서 1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5.22. 청구인에게 2001.1기 부가가치세 4,395,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컴퓨터의 직원을 통하여 청구외법인 용산지점을 소개받아 2001.4.14.부터 2001.5.31.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16매)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컴퓨터부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11회에 걸쳐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현금 100만원~200만원으로 지급하고 동 부품을 ○○대학교 등에 매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본점과 독립된 사업장인 용산지점의 박○○이 발행한 것인데도 본점의 대표이사가 진술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및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0.1.부터 ○○시 ○○구 ○○○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03.2.11. 법인사업자로 전환),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 ○○지점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21,229,000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가공협의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소명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황○○가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2001년 상반기 중 ○○컴퓨터 김○○과 거래한 금액 중 일부인 공급가액 21,229,000원을 ○○컴퓨터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기재된 󰡒거래처 조회전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지급 관련자료를 보면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현금을 출금한 사실만 나타나고 그 금액도 매입대금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의 입증자료를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이후에 작성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서(2006.12.12.)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황○○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 및 ○○컴퓨터 직원들(조○○, 임○○)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동 자료에 의하여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2001두2560,2002.12.6. 같은 뜻),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