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이후에 작성된 녹취록으로 실사업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7.24. 업체명 ‘○○’, 사업장 주소지 ‘○○도 ○○시 ○○구 ○○동 ○○’, 업종 ‘버섯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2003.12.31. 폐업신고 하였다.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3년에 주식회사 ○○로부터 67,890천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5.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58,0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보험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하○○이며, 그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대금 결제계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장현황신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용카드대금 결제계좌 개설 등을 모두 청구인 명의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과세예고 이후에 녹음 ･ 제출한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하○○를 실지사업자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7.24.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하고 2003.12.31. 폐업신고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사업장현황신고 및 신용카드매출 결제계좌를 개설한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3년에 주식회사 ○○로부터 67,800천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하○○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하○○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예금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청, 신용카드매출 결제계좌 개설 등을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예금거래 내역에 의하면, 실제 금융거래가 행해진 장소가 쟁점사업장 부근인지 또는 청구인의 주소지 부근인지 여부, 거래내용이 쟁점사업장 운영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과 하○○간의 대화녹취록은 이미 이 건 관련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녹취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