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광역시 ○○구 ○○동 ○○번지외 42필지(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고, 동 토지상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30인과 건물철거합의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물합의금 1,572,650,140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5년 9월, 2006년 1월 및 2006년 7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무납부 고지 등을 통해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분) 2005년 귀속분 327,502,690원 및 2006년 귀속분 3,000,000원을 징수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12.20. 건물합의금 중 21인에 대한 1,198,840,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은 사실상 무허가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양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천분 소득세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2007.7.30.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은 25년～30년 이상된 무허가 및 미등기 주택들임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 고, 쟁점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대로 대지를 인도하고 퇴거할 사람 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하게 된 보상금은 주 택을 매입한 대가인데도 법적 의무없이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관련토지를 소유하기 이전의 소유자등 (주)○○과 쟁점건물의 소유자 등 11인간의 관련토지 인도 등에 대한 소송결과에 의하면 ‘무단점유자의 비용으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및 무단점유하고 있는 임야를 인도하라’라고 판결 (2000.9.29.)하였고 철거관련 강제집행결정(2004.7.16.)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지 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무 허가 건물의 소유자 등이 지급받는 금액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합의금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소유 토지상에 소재한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분 소득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 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 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 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토지는 1996년 2월 (주)○○이 매매취득하였다가 2003.3.19. 개인 에게 양도되었으며, 2004년 7월～2005년 7월 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매매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의 답변으로 확인된다.

(2) (주)○○은 관련토지상의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 11인에 대하여 ‘대지 인도 등’,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은 ‘무허가건물의 매수청구’, ‘시효취득’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매수청구권은 적법한 임차인 내지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데, 적법한 임차인 내지 지상권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자주점유 추정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여 관련토지를 인도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2000다21642, 2000다21659, 2000다21666, 2000.9.29.) 하였다.

(3) (주)○○으로부터 관련토지를 인수한 개인 ○○○ 및 ○○○는 위 (2)의 판결에 근거하여 관련토지상의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 4인을 상대로 대체집행의 소를 제기 하여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 의 표시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각 철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지방법원의 결정 (2004.7.16.)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1983년～1992년 기간 중에 무허가건물에 전기공급을 시작하였다는 전기수용 공급내역서, 아래와 같이 소유자 등 각인들과 작성하였다는 계약서 및 건 물 철거합의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합의금은 주택을 매입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계약서에는 무허가 주택의 건물보상비로 일정 금원을 정하였으며,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청구법인의 아파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의 인․허가와 취득 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무허가건물소유자는 무허가 건물 철거와 이주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건물철거합의서에는 “합의 이후 주소지의 정착물(건물, 입목 등)을 거주자의 소유로 주장할 수 없고, 거주자가 합의금의 일부라도 수령하고 철거와 명도의 요구 에 불응하여서 피해가 발생될 시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한다”라고 기재되 어 있다. 이 중 무허가 건물소유자 ○○○과 작성한 합의서상에는 거주자는 합의금 을 수령한 후 일정시한까지 철거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5) 살피건대, 관련토지의 전소유자인 (주)○○과 쟁점건물의 소유자 등과의 소송 결과 소유자 등이 무허가건물인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관련토지를 인도하라는 법 원의 판결을 받은 사실, (주)○○으로부터 관련토지를 인수한 ○○○ 및 ○○○ 가 대체집행의 소를 제기한 결과 강제집행의 결정을 받은 사실, 쟁점건물에 거주 하는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대로 대지를 인도하고 퇴거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 단되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관련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동 지상의 쟁점건 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주택을 매입한 대가라기보다는 원만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적 의무없이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 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