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4.18. 청구외 이○○ 등과 함께 ㈜○○테크가 소유한 ㈜○○ 주식 10,530,000주(지분 69%)를 1주당 475원씩 50억원에 취득함에 따라, 청구외 이○○은 ㈜○○ 주식 3,192,000주(지분 21%)를 취득하여 대주주 지위를 획득하였다. 청구인 등의 2005.4.18. ㈜○○주식 매수내역 (단위: 주, 원, %) 성 명 수 량 금 액 지 분 비 고 이○○ 3,192,000 1,515,669,516 21.00 청구인의 자 이○△ 2,128,000 1,010,446,344 14.00 이△○ 455,000 216,049,383 2.99 강○○외 13인 4,755,000 2,257,834,757 31.28 소 계 10,530,000 5,000,000,000 69.27 청구인이 취득한 455,000주중 225,000주는 2005.4.21. ○○증권(당시 ○△증권) 계좌에, 230,000주는 2005.4.28. △○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2005.4.27.~2005.8.30.중 매도되고, 2005.3.23.~2005.8.31.중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 주식이 매매되어 3,037,003,378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차명계좌 혐의가 있는 청구외 소○○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2005.4.11.~2005.7.27.중 ㈜○○ 주식 923,07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매매되어 684,446,879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함)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3,037,003,378원과 청구외 소○○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684,446,879원, 합계 3,721,450,257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거 과세하도록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2.15.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441,303,1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소○○의 ○○증권 계좌는 동인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계좌로서 동인이 직접 관리하는 증권계좌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소○○의 증권계좌에 주식매매대금을 입․출금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소○○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는 증거도 전혀 없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소○○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외 소○○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소○○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이유는 청구인의 주식거래 신용한도 때문이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청구외 소○○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4.6.~2005.4.15. 기간중 청구외 소○○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인출된 1,190백만원중 청구인과 그의 자 이○○, 자부 김○○의 계좌에 합계 1,070백만원(총 인출액의 89.9%)이 이체되었고, 청구외 소○○의 ○○증권 계좌의 비밀번호가 ‘0430’으로서 청구인의 ‘0429’의 뒷번호이며, 청구외 소○○은 2006.4.14. 검찰조사에서 동인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외 소○○의 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대주주인 청구외 이○○과 모자관계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에 의하여 대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2005.4.25. 현재 ㈜○○ 주식 470,100주를 소유하여 총 발행주식수 15,200,000주의 3.09%를 소유한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대상이며, 청구외 소○○의 계좌에서 발생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5.4.6.~7.26. 기간중 청구외 소○○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금된 1,059,065,085원중 426,065,085원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고, 동 계좌에서 인출된 1,190백만원중 청구인의 계좌에 650백만원, 그의 자 이○○의 계좌에 50백만원, 자부 김○○의 계좌에 200백만원이 이체되고, 청구인이 170백만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070백만원(출금액의 89.9%)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관련인들에 의하여 인출되어 사용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외 소○○ 명의의 ○○증권 계좌의 비밀번호(0430)가 청구인의 ○○증권 계좌의 비밀번호(0429)의 바로 다음 번호이고,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가 청구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2006.4.14. 청구인이 ○○ 주식의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청구외 소○○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고 진술한 바 있어, 동 증권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차명계좌인 청구외 소○○ 명의의 ○○증권 계좌를 통하여 ㈜○○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의 대주주인 청구외 이○○과 모자관계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에 의거 대주주에 해당되는 한편, 2005.4.25. ㈜○○ 주식을 청구인 및 청구외 소○○ 명의로 470,100주를 취득하여 총 발행주식수 15,200,000주의 3.09%를 소유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 주식의 매매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