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대상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복】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향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6.12.15.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하여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10,692,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38,590원을 신고하고, 납기연장신청을 한 후,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