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및필요경비해당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주형 및 금형)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1기 중 ○○정밀(대표 조○○)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거래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06.2.10.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075,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5.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외주부업비 31,448천원과 통신비 2,312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당초 고지세액에서 17,245천원을 감액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70,000천원 중 입출금이 반복된 2003.8.4.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인과 ○○정밀간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71,0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당초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시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43,200천원 중 아르바이트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31,5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거래 중 일부금액은 정상거래를 하엿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거래한 ○○정밀은 실제사업을 하지 않는 자료상이고, 제시된 금융거래는 입출금이 동일일자․동일금액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수법으로 청구인이 ○○정밀에 일부금액(71,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세무서에서 ○○정밀에 대한 매출처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31,500천원을 추가경비로 인정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주장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로 정상적으로 고용되지 못하여 급여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청구인통장에서 수표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다면, 사업장에 급여대장 및 출근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들을 보관하여야 함이 정상이므로 청구인의 객관적인 추가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 통장의인출내역만으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가. 쟁점

① 쟁점거래 중 일부거래(71,000천원)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1,5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4.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공급가액 170,000천원) 중 일부거래(71,000천원)는 실제 정상적인 거래이며, 인건비 중 31,500천원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입출금이 반복된 2003.8.4. 송금액은 제외하고 71,000천원(2003.1.18. 송금한 30,000천원은 계약금, 2003.8.5. 송금한 30,000천원은 중도금, 2003.9.23. 송금한 11,000천원은 잔금)은 ○○정밀과의 실제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예금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단위: 천원) 일자 지 출 입 금 비 고 금 액 내 용 수취인 2003.1.18. 30,000 계약금 조○○ 2003.8.4. 30,000 30,000 30,000 조○○ 30,000 30,000 30,000 30,000 청구인이 청구인통장에 현금을 입금한 후 조○○에게 송금 2003.8.5. 30,000 중도금 조○○ 2003.9.23. 11,000 잔 금 조○○ (나) 청구인은 ○○정밀에 대한 ○○세무서장 조사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사실이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만으로는 ○○정밀과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베트남 2인, 방글라데시 3인 합계 5인에게 2003.7.~2003.12. 기간 중 31,5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이 고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 (단위: 천원) 성 명 국적 성별 고용기간 지급금액 외국인등록증상 체류기간 NGUYEN THI THUY 베트남 여 2003.7.~12 5,700 2004.1.16~11.26 NGUYEN THI BICH 베트남 여 2003.7.~12 5,700 2004.1.16~11.26 SAIFUL ISLAM 방글라데시 남 2003.7.~12 7,200 2003.11.14~2004.6.23 AKRAM HOSSAIN 방글라데시 남 2003.7.~12 7,200 외국인 등록 미제출 확인불가 FARZANA GAZI 방글라데시 여 2003.7.~12 5,700 외국인 등록 미제출 확인불가 (나) 그러나, 청구인이 위 기간 중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급여대장 및 출근부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임금을 청구인통장에서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국인근로자가 실지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