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4 ○○도 ○○시 ○○동 ○○○위 지상건물 (2층근린생활시설, 연면적 28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11.8 오○○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양도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6.4.1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532,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이○○(○○○○카페 운영)에게 임대하다가 2005.10.31폐업하였고, 쟁점건물을 매입한 오○○은 전○○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부동산 임대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양도로 보아야 하고, 설령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을 매입한 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을 개인연구실로 사용하였으며, 오○○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전○○은 오○○의 배우자로 실제로 영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2005.12.28 사업양도를 가장하기 위해 오○○의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여 오○○명의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폐업일 이후에 쟁점건물이 양도되었으므로 이 건 폐업시 잔존 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든지, 아니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미수금에 관한 것 2.미지급금에 관한 것 3.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14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5.10.31 폐업한 후 2005.11.1 오○○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매입한 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양도일 이전에 청구인은 ○○○○○카페를 운영(2004. 2.12 ~ 2005.10.31) 하는 이○○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오○○이 사업을 영위하는 전○○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전산자료인 국세통합시스템(TIS)에는 전○○의 사업장등록신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2005.12.29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건물을 매입한 오○○은 청구인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쟁점건물을 포괄양도한 것처럼“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작성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소(제498호)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최○○, 이○○은 “2005.12.18 오○○의 허락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물의를 일으켜 사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2006.2.8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오○○은 2006.1.12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폐업처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오○○ 명의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고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포괄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보아 과세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반면에 쟁점건물을 매입한 오○○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5.10.31 폐업하고 그 이후인 2005.11.8 쟁점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