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6.5.10. ◯◯◯◯◯주식회사의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132,880,930원 중 청구인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53,152,36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가.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대표자는 오◯◯이며,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3.8.12. 설립되어 화물운송알선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4년 1기 과세기간동안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이하 “◯◯자판”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89백만원의 차량을 매입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채 2004.10.30.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공급가액 1,389백만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체납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32,880,93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2006.3.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경정고지 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처분이 어려워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 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같은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처 이◯◯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6.5.10.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따른 체납액 53,152,36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해 납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청구인 오◯◯의 동생 오◯◯이고 청구인과 이◯◯은 체납법인에 출자를 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이 2003년 8월경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2003사업연도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총액 1억원의 40%인 4천만원, 청구인의 처 이◯◯은 20%인 2천만원의 주식을 각각 보유함으로써, 이들이 체납법인 출자총액 중 6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2004.10.30.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이◯◯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2004.4.19∼2004.12.31.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사업장 인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오◯◯은 체납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인증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4.8.30.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박◯◯는 사업소득및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자로서 청구인과의 사이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없고,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주식양수도 대금의 지급여부 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진실된 거래라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과 이◯◯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과 이◯◯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서를 보면, 2003.8.12.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4.8.30. 이사직을 사임하고 2004.8.31∼2004.10.17. 기간에는 박◯◯가 대표이사로 있었고, 2004.10.18.부터 2004.10.30. 폐업일까지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오◯◯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성립일(2004.10.30.)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 체납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별주주현황조회서를 통해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쟁점체납액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2003.8.12.∼2003.12.31.) (단위: 주, 천원, %) 과점주주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금액 지분율 비고 오○○

○○○○○○-○○○○○○○ 4,000 40,000 40 대표이사 이○○

○○○○○○-○○○○○○○ 2,000 20,000 20 대표이사의 처 오○○

○○○○○○-○○○○○○○ 1,000 10,000 10 대표이사의 제 계 7,000 70,000 70 * 처분청은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10.30. 현재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음 <표2>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게 고지된 쟁점체납액 (단위: 원) 귀속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체납액 쟁점체납액 2004년2기 부가가치세 2004.10.30. 132,880,930 53,152,360 (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2003년∼2004년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자료를 조회해 본 결과, 청구인은 체납법인 등으로부터 일체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호적등본(◯◯시장, 2006.11.3)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은 2004.8.17.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이 2004.8.30.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소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납세의무성립일(2004.10.30.) 현재 청구인과 이◯◯이 부부관계이면서 지분 합계가 체납법인 출자총액의 60%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10.30. 이전인 2004.8.17.에 이미 처 이◯◯과 협의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위장이혼이라는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애초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