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인정 여부

○○세무서장이 2005.○○.○○.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352,4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5.6.월부터 ○○이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상회(○○○-○○-○○○○○, 대표자 김○○, 이하 “○○상회”라 한다)로부터 56,000천원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계산서 중 ○○상회의 폐업일(2001.○○.○○.)후에 교부된 43,000천원(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52,4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회가 폐업(2001.○○.○○.)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10년 넘게 거래해 온 배달사원 김○○이 폐업한 ○○상회의 명판을 그대로 사용하여 발행한 계산서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실제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회가 2001.○○.○○. 폐업한 이후 2002년도에도 계속 계산서를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배달원 김○○의 주문서도 야채이름만 명기되어 있을 뿐 실거래를 증명할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이 없어 실거래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상회로부터 56,000천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계산서 중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상회(○○○-○○-○○○○○, 대표자 김○○)가 채소 도매업으로 1992.○○.○○. 개업하여 2001.○○.○○.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 기본사항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상회가 폐업(2001.○○.○○.)한 줄 모르고 10년 넘게 거래해 온 배달사원 김○○이 폐업한 ○○상회의 명판을 그대로 사용하여 발행한 계산서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실거래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3) 청구인은 당초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의 매입처별 명세내역에 ○○상회(○○○-○○-○○○○○, 매입금액 56,000천원)로 신고하였다가, 2005.2.2.에 ○○상회(○○○-○○-○○○○○, 대표자 김○○, 매입금액 13,000천원), ○○상회(○○○-○○-○○○○○, 대표자 박○○, 매입금액 43,000천원)로 수정신고하였고, 동 수정신고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는 ○○상회로부터 2001.7.30. 13,000천원 상당의 야채를 매입하고, 박○○으로부터 2001.8.31. 9,800천원, 2001.9.30. 7,200천원, 2001.10.31. 9,500천원, 2001.11.30. 8,000천원, 2001.12.31. 8,500천원 합계 43,000천원 상당의 야채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업종이 한식업으로 야채매입이 필수적이고 야채매입은 연중 발생하며, 몇 달 간 재고로서 보관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야채매입액인 쟁점금액을 부인할 경우 야채를 주재료로 하는 매출을 부인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4)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박○○은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이 건 불부합자료에 대한 해명을 함에 있어 청구인과의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2005.1.31.)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관련한 배달원 김○○의 수기로 기록한 주문기록노트(가로 182㎜ × 세로 257㎜, ○○○○○○○ ○○○○○○○)에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의 상호인 ○○과 기타 업체명 및 주문일자가 나타나고, 아래 표와 같이 관련 야채 주문내역에는 일자별로 2001년 8월의 주문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 1개월에 20일 이상의 주문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기록을 감안해 볼 때 거래금액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주문일자 주 문 내 역(2001년 8월) 2001.8.4. 콩나물2, 감자, 느타리, 가지6, 미나리15, 팽이, 부추15, 멸치, 두부1, 묵3, 얼가리20, 무3 등 2001.8.5. 참나물1, 두부1, 도라지, 마늘, 상추2, 콩나물3, 고비, 깻잎, 쌈2, 비름6, 묵2, 진미, 더덕, 얼가리, 쑥갓 등 2001.8.4. 콩나물2, 감자, 느타리, 가지6, 미나리15, 팽이, 부추15, 멸치, 두부1, 묵3, 얼가리20, 무3 등 2001.8.5. 참나물1, 두부, 도라지, 마늘, 상추2, 콩나물3, 고비, 깻잎, 쌈2, 비름6, 묵2, 진미, 더덕, 얼가리, 쑥갓 등 2001.8.6. 무33, 느타리5, 콩나물2, 상추2, 대파20, 양파, 쪽파, 당근2, 방울2, 두부1, 묵2, 그릇2, 참나물2, 얼가리, 돌미나리5, 오뎅 등 2001.8.7. 방울, 미나리, 부추, 상추, 콩나물4, 당근2, 애호박, 느타리, 도라지, 마늘, 두부2, 비름1, 묵4, 열무, 모기약, 속음45, 봉지 등 2001.8.9. 두부2, 고비8, 푝2, 콩나물10, 도라지20, 무66, 비름10, 속음10, 부추20, 깐쪽파16, 대파20, 양파5, 팽이2, 느타리23, 미나리10, 깻잎2, 치커리2, 가지6, 애호박6, 마늘, 방울4, 상추5, 당근2, 열무50 등 2001.8.10. 멸치1, 묵4, 부추20, 콩나물4, 상추4, 도라지1, 고비4, 느타리6, 속음10, 두부1, 무10, 녹각, 대추, 인삼, 마늘 등 2001.8.11. 묵4, 느타리, 깐쪽파, 두부2, 계란5, 배추, 참나물2 등 2001.8.12. 방울, 들통1, 무30, 상추2, 팽이2, 가지, 고비4, 콩나물4, 두부1, 생강1관, 묵2, 미나리, 오이, 명란젓, 맛나, 청량1, 미나리1, 열무3, 상추1, 깻잎2, 쪽파1, 무2, 감자2㎏, 양파1, 팽이, 호박, 콩나물, 고순 등 2001.8.13. 두부1, 무33, 느타리, 가지, 상추2, 콩나물3, 부추20, 얼가리, 열무, 도라지1, 고비4, 돼지호박, 마늘, 비름 등 2001.8.14. 무33, 두부2, 도라지2, 상추3, 가지4, 고비4, 깻잎2, 치커리2, 묵6, 콩나물4, 양파, 대파, 애호박, 쪽파, 부추20, 비름, 느타리, 방울, 미나리, 마늘, 고사리, 참나물 등 2001.8.15. 느타리, 부추20, 무44, 두부2, 호박8, 가지7, 대파20, 쪽파, 상추, 방울, 콩나물2, 고비4, 미나리, 묵, 비름, 쑥갓 등 주문일자 주 문 내 역(2001년 8월) 2001.8.18. 콩나물3, 두부1, 묵3, 느타리, 마늘, 고비, 참나물, 생강 2001.8.19. 도라지1, 콩나물2, 상추3, 표고5, 쪽파15, 두부1, 양파5, 오이, 명란젓, 그릇, 자반, 가재미, 오뎅5, 당면4㎏ 등 2001.8.20. 무34, 묵3, 대파10, 두부1, 느타리, 콩나물4 등 2001.8.21. 고사리2, 묵6, 콩나물3, 바라1, 미나리, 도라지, 부추20, 쪽파10, 가지, 호박, 대파, 참나물, 비름, 방울, 상추4, 마늘, 쌈2, 깻잎1, 오이, 느타리15, 두부2, 고비4, 팽이, 배추20 등 2001.8.23. 감자, 양파, 호박, 느타리, 상추3, 미나리, 고비4, 콩나물3, 팽이1, 대파10, 쪽파8, 마늘, 두부1, 코다리, 김 등 2001.8.24. 열무17, 속음7, 묵2, 가지8, 상추2, 콩나물3, 배, 키위, 부추15, 고비, 느타리12, 참나물2, 도라지 1관 얼가리4 등 2001.8.25. 두부1, 묵2, 방울, 깻잎, 콩나물2, 호박3, 무33, 고비4, 배추2단, 생강1관, 열무35, 속음30 등 일자없음 얼가리, 열무20, 무33, 느타리15, 쌈, 마늘쫑4, 상추, 건새우, 표고6, 묵2, 두부1, 양파, 도라지, 콩나물3, 팽이, 호박6, 깐쪽파 등 일자없음 두부1, 무33, 당근2, 도라지1, 묵5, 고비4, 콩나물4, 바라, 상추4, 방울, 오이, 쪽파, 부추20, 마늘, 양파, 근대, 참나물, 마늘쫑 등 일자없음 두부2, 묵4, 미나리, 콩나물4, 고비, 상추3, 호박5, 가지, 방울, 얼가리14, 대파, 부추, 오이, 감자, 팽이2, 포도, 깐쪽파, 깻잎, 고사리, 북어포, 녹각, 오뎅 등 2001.8.31. 후추, 황기, 인삼, 두부1, 마늘, 대파10, 쪽파10, 호박3, 상추2, 쌈2, 방울1, 콩나물3, 고비, 무33, 신발1, 자석1, 열무, 속음 등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상회로부터 실제 야채를 매입하고 야채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이 오랫동안 배달해 왔던 김○○을 믿고 거래하였고, 거래 상대방인 박○○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배달원인 김○○이 수기로 기록한 주문기록내역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매일 구입해야만 하는 야채의 특성상 실제 현금거래를 바탕으로 매월 말일의 금액을 합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3월 26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