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〇〇세무서장이 2006.3.30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00,532,480원의 부과처분은 2000사업연도중 발생한 이월결손금 22,265,103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중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314,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6.3.3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00,532,48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2000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22,265,103원(이하 “쟁점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이건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사업연도중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314,500,000원(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00사업연도중 발생한 이월결손금 22,265,103원(쟁점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2003사업연도분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에도 쟁점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내특수우편물수령증”, “법인세신고서(2000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분)”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법인이 2006.3.31. 처분청에 신고한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서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계산서”란의 이월결손금 발생액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이월결손금 발생액 (단위: 원)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발생액 기한내 기한경과 잔액 2000 22,265,103 0 22,265,103 22,265,103 2001 18,121,457 18,121,457 0 18,121,457 2002 5,723,475 5,723,475 0 5,723,475 2003 6,655,348 6,655,348 0 6,655,348 2004 6,257,572 6,257,572 0 6,257,572 2005 9,137,741 9,137,741 0 9,137,741 계 68,160,696 45,895,593 22,265,103 68,160,696

(5)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회계사무소가 제출한 2001.3.31자발송인이 날인된 ○○우체국 발행 “국내특수(통상,소포)우편물수령증(연등기용)”에는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수령증에 기재된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 및 ○○세무서에 법인세신고서 접수여부를 조사한 바,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건설(124-81-34538)은 법인세신고서가 접수되어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정당하게 법인세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우편물수령증의기재내용 (2001.3.31자 소인이 날인됨) 접수번호 받는이 성명 우편번호 받는이 주소 종별 중량 요금(원) 비고 281708

○○세무서 440-704

○○도 ○○시 ○○구 ○○동

○○번지 일반등기 1,800 (주)○○ 281709

○○세무서 480-705

○○도 ○○시

○○번지 일반등기 1,400 (유)○○ 281710

○○세무서 430-719

○○도 ○○시 ○○구 ○○동 ○○번지 일반등기 1,890 (주)

○○ 281711

○○세무서 441-705

○○도 ○○시 ○○구 ○○가

○○번지 일반등기 2,310 (주)○○건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분 법인세 신고서에 2000사업연도 중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우편으로 신고한 법인세신고서 우편물수령증에 청구법인과 함께 기재된 법인들 중 청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법인들은 정상적으로 법인세신고서가 접수되어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법인세 신고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은 200사업연도 분 법인세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동 신고서는 처분청에 정당하게 도달하였으리라고 보여 지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사업연도 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2003사업연도 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