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해당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6. 설립되어 2003.3.15.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제조/창호 철물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총발행 주식의 51%를 소유하는 자이고 청구외법인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2,631,5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041,090원, 200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4,369,530원, 200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3,391,920원, 2005년1기 부가가치세 6,169,0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등 2,868,100원 합계 31,471,15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5.12.28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중 51%인 16,050,28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구인 ○○○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51%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중 51%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친구 ○○○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외법인은 2002.12.6. 본점을 ○○도 ○○시 ○○구 ○○동 ○○○번지로, 법인명을 주식회사 ○○○○○○로, 대표이사를 ○○○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총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발행하여 ○○○ 7,000주, ○○○ 1,000주, ○○○ 1,000주, ○○○ 1,000주를 소유케하였으며, 2003.3.15. 본점을 ○○도 ○○시 ○○면 ○○리 ○○○○번지 ○호로 이전하여 제조/창호,철물,수배 전반업을 영위하던 중 2003.8.28. 법인명을 주식회사 ○○○○○○로 변경한 사실과 대표이사를 2004.2.3. ○○○에서 ○○○으로 2004.5.27. ○○○에서 ○○○으로 각각 변경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은 친구인 ○○○에게 인감증명서만 발급하여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3년 중 ○○○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의 51%인 5,100주를 취득한 후 2004년 중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한 주식 30,000주 중 15,3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20,400주를 소유하게 되어 청구외법인의 발생주식 40,000주 중 51%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변동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그 주장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상훈이 임의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등재한 내용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도 ○○면 ○○리 ○○○○번지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제조/금속 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과점줒주로 등재된 사실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세액 중 16,050,28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