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에 숙박시설을 신축(지상1층~지상8층, 건물면적 866.67㎡, 2004.1.12. 사용승인,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한 후 2005.02.11. 쟁점 건물을 정동식에게 임대하였다가 2005.04.15. 모텔업을 영위하는 〇〇〇외 1명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고 그 후 쟁점건물을 일시 임대 후 매매하였는 바, 청구인이 모텔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1.10.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8,34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텔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 축하여 모텔업을 영위하고자 소방안전교육 및 대한 숙박업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을 이수하였고, 직원을 채용하여 모텔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이 어려워 부득이 2005.1. 〇〇〇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였다가 2005.4.15.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러나 부동산임차인인 〇〇〇은 새로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여 줄 것을 주장하다 거절당하여 투자비용 4,000천원을 돌려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부득이 해지하여 매수인이 모텔업을 영위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 임대업 관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됨에도 이 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판매목적으로 신축(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〇〇〇의 공동 사업약정서상 사업의 목적을 숙박시설 신축사업이라고 기재)하였고, 모텔업 을 영위하지 않다가 쟁점건물을 임대하였으며 이 후 2005.4. 모텔업을 영위하는 〇〇〇에게 양도하였는 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같은 법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의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상ㅂ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 준공 후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일시 임대하였으나 모텔업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서는 쟁점건물을 인수한 새로운 건물주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 하다가 임차인과 임대료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있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득이 모텔업을 영위한 것이어서 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의 동질성도 유지되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4.3.5.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5.2.11. 〇〇〇에게 임대하다가 2005.4.15. 모텔업을 영위하는 〇〇〇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쟁점건물 준공 후인 2004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 중 모텔업 관련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모텔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새로운 건물주인 〇〇〇이 당초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부득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모텔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서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을 인수한 〇〇〇은 2005.4.14. 임대인이 변경되었음을 정동식에게 확인받은 후 2005.4.20.을 개업일로 하여 2005.5.27. 모텔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랑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부과하되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모텔업을 영위하는 〇〇〇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류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