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채무대위변제에 따른 이익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 심○○, 심○○, 심○○, 심○○(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4.3.31.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2004.9.30. 상속세과세가액을 3,118,371,088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3.2.부터 2005.4.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고액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던 중,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김○○의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439,445,392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2002.7.3. 대신 변제하고도 상속개시일까지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김○○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피상속인이 쟁점채무가액을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 채무가액을 상속세 조사에서 신고 누락을 확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계 541,052,550원)하여 2005.6.18. 청구인들에게 2004.3.31. 상속분 상속세 205,239,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신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김○○의 파산으로 인해 상속개시일까지 채권회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상속받지도 않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이 얻은 채무면제 이익은 구상권 등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5년 이내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이며, 제3자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이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제3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예정)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1999.10.29. 김○○의 ○○생명에 대한 26억원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상속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대 640㎡ 및 같은 곳 ○○번지 대 6,882㎡(이하 “담보물건”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6억4000만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생명보험주식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나) 김○○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개발이 2001.7.31. 부도나자,

○○생명은 2001.8월 피상속인이 제공한 담보물건을 포함한 공동담보 전체에 대하여 임의경매(사건번호: 2001타경16486)를 신청하였고, 2002.3.27. 공동담보가 일괄 경락됨에 따라, 피상속인은 임의경매에 의해 경락된 담보물건의 가액(1,143,400,859원)과 김○○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상속인 운영의 ○○도 ○○시 ○○동 ○○번지 소재 ○○예식장 신축에 대한 공사미지급금 등을 상계하였다. (다) ○○생명은 위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대금 배분을 통해 김○○에 대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상속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피상속인은 2002.7.3. 김○○을 대신하여 대출금 잔액 439,445,392원(쟁점채무임)을 삼성생명에게 변제하고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2) 김○○의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2005.4.22.)에 의하면, 김○○은 쟁점채무 변제 경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건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한정 보증을 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생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임의로 소를 취하하고 쟁점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피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고 쟁점채무를 임의상환하였기 때문에 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김○○을 대신하여 쟁점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자기채무로서 쟁점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채권관계 또는, 김○○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김○○의 재산관계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상속인이 쟁점채무가액을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