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된 건물을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05.10.29. ○○도 ○○시 ○○면 ○리 00번지 대지 000㎡ 및 그 지상 주택 000㎡, 제2종 근린생활시설 000㎡(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 및 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12.31. 쟁점겸용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고가주택, 3년 이상 보유 비과세)으로 보아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겸용주택 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2006.5.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5. 이의신청을 거쳐 2006.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겸용주택의 월간 전기사용료 및 동 소재지에 가설된 전화사용량으로 보아 청구인 등이 쟁점겸용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겸용주택은 2동의 건물로서 가동인 좌측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용도인 1층 쟁점건물(000㎡)과 2층 주택(00㎡)이며, 나동인 우측건물은 단층 건물로서 주택(00㎡)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하면서 면적이 큰 가동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거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 쟁점겸용주택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모(母) 이○○이 실제 거주하였고, 주거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매수인으로부터 실제의 사용용도에 대한 확인까지 받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겸용주택 전체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겸용주택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쟁점건물을 현지 조사도 하지 않고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 전체를 양도당시 청구인의 어머니가 직접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모(母) 이○○은 주민등록등본상 직접 거주한 적이 없고 이○○이 혼자서 쟁점건물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서를 보면 목조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가동)으로 표기되어 있고 취득계약서도 같은 내용이며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사업장(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에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소유한 기간동안 쟁점건물에 해당하는 장소를 화실로 사용한 것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근린생활시설을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2002.9월 쟁점겸용주택에 대하여 내부 수리공사를 하였다는 박○○에 대하여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한 바 2002.9월에는 ○○○○중기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확인되어 위 공사업자와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을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겸용주택 중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된 쟁점건물이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내용 생략)을 말한다. (단서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겸용주택의 공부(일반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겸용주택의 공부상용도> (단위: ㎡) 구분 용 도 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계 가동(목조 2층) 00.0(2층) 000.00㎡(1층) 000.00 나동(목조 1층) 00.00

• 00.00 계(건물) 00.00 000.00 000.00 토지(안분) 000.00 000.00 000.00 (나) 쟁점겸용주택 중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은 당초 음식점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음식점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이 양도한 이후 매수인이 다시 음식점 영업신고(2006.2.2)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보아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것에 대하여,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의 비과세로 보고, 주택부분을 제외한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2: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결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비고 신 고 ×××,000 ×××,000 ×××,000 전체(고가주택) 결정 (쟁점 건물) 토지분 ×××,000 ×××,000 ×××,000 쟁점건물분(과세) 주택부분(비과세) 건물분 ××,000 ×××,000 ××,000 계 ×××,000 000,000 ×××,000 (라) 쟁점겸용주택은 위 <표2>에서 보듯이 공부상으로는 주택부분(65.9㎡)이 주택 외(쟁점건물)의 면적(119.42㎡)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은 쟁점겸용주택 양도당시 전체를 사실상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전체를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부상 용도로 보아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주택 외의 면적(쟁점건물)분은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전기료를 월 00천원~000천원 상당을 납부한 것으로 된 전기료부과내역, 쟁점겸용주택을 당초 음식점을 하기 위해 매입하였는데 이○○이 혼자서 아무 영업도 하지 않고 주택으로만 사용하면서 그림만 그리고 있어 2006.2월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2006.5.15.자 쟁점겸용주택 매수인 김○○의 의견서(인감증명서 첨부), 이○○(청구인의 모)이 2002년경부터 2005.10월까지 계속 거주하였다고 확인하는 2006.8.22.자 홍○○ ․ 오○○(쟁점겸용주택 소재지 주민)의 확인서, 쟁점건물에 대하여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는 2006.8.29.자 박○○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겸용주택 중 주택부분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는 너무 협소하여 쟁점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내부공사를 한 후 양도할 때가지 이○○이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건물도 주택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인 바, 쟁점건물은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도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이후에도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점, 쟁점겸용주택 중 쟁점건물을 제외한 주택부분이 00㎡로서 청구인의 모 이○○이 혼자서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내부공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수인이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겸용주택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쟁점건물까지도 사실상 주택(주거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쟁점겸용주택 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쟁점건물은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