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 주식회사가 2001.5.24. ○○전자 주식회사와 반도체사업부문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재고자산을 양수하고 2001.12.14. 공급가액 3,250,619,3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재고자산의 양수도 시점을 2001.7.1.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2001.7.1.)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6.6.7.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65,012,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재고자산은 ○○전자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간에 2001.5.24. 체결된 반도체사업부문 양수도계약서 제6조의 약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은 추후 별도의 실사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한 조건부 매매거래로서, 위 약정에 따라 2001.7.1 ~ 7.2. ○○전자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이 건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으나 악성재고자산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가격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2001.10.30. 체결한 ‘재고자산실사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여 외부전문기관인 ○○회계법인에 실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1.12.14.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재고자산의 가액을 잠정적으로 3,250,619,342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의 공급시기를 2001.7.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1.7.1. ○○○ 주식회사로부터 구로공장 인수시 인수한 재고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동시에 인수하고서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가 2001.12.14.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을 인수할 당시에는 가격결정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인수일 이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 ․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 ․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2001.7.1. 구로공장의 재고자산을 인수하고서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가 2001.12.14.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재고자산은 조건부 매매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의 공급시기를 2001.7.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전자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간에 2001.5.24. 체결한 반도체사업부문 양수도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수도대금은 300억원으로 약정하였으나 재고자산은 정산대상 유동자산으로 위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사업부문 양수도이행합의서(2001.7.12.)에 의하면 당초 계약서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산에 대한 실사 결과로서 양수도대금에서 조정되는 금액은 552,482,595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고자산 실사에 관한 합의서(2001.10.30.)에 의하면 ○○전자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는 본 합의에 의한 실사를 수행할 회계법인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선정하되 실사대상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2001.7.2.자의 실사법인의 입회하에 ○○전자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에서 동시에 수행한 상호실물확인결과를 이용하기로 함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초 매매계약에 관한 약정에 따라 2001.7.1. ~ 7.2. ○○전자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가 이 건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으나 가격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1.10.30. 체결한 “재고자산실사에 관한 합의서” 에 의하여 외부전문기관인 ○○회계법인에게 실사를 의뢰하여 2001.12.14. 재고자산의 가액을 잠정적으로 3,250,619,342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법인의 전표일람표에 의하면 2001.7.2.이 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3,250,618,342원을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재고자산의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재화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사 후 매매계약의 조건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가액이 확정된 2001.12.14.을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약정한 반도체사업부문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양수도 대상 재산으로 부동산, 유형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재고자산의 가액만 확정하지 않았을 뿐, 동 재고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1.7.12. 약정한 ‘반도체사업부문 양수도이행합의서’ 및 2001.10.30. 체결한 ‘실사에 관한 합의서’는 기 약정한 양도가액을 조정하기 위한 이행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전표일람표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가액을 2001.7.2 전표에 이미 계상한 사실이 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재고자산의 공급시기는 2001.7.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