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금액보다 관할구청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가 신뢰성이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 년 2 기 및 2004 년 1 기 과세기간중 ○○광역시○○○ 에 소재하는 ○○호텔(대표자 ○○○,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잔여공사(이하󰡒쟁점건물󰡓라 한다)를 수주하여 공급하고 공급가액 200,000천원(이하󰡒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등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2003 년 10 월 ○○구청 및 ○○공단에 제출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상 도급금액(공급가액) 450,000천원과의 차액 250,000천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2.9. 청구법인에게 2004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33,705,000 원 및 2004 사업연도(2003.7.1.~2004.6.30.)법인세 73,709,550원 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7.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및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수입금액 200,000천원을 무시하고, 처분청이 건축주가 임의로 작성하여 ○○구청 및 ○○공단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상의 도급금액 450,0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의 동생인 ○○○(쟁점건물의 건축주)이 ○○○○소재(연면적: 2,023.6 ㎡, 지하 1 층~지상 7 층)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과 9 억 원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3.5.20.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공사가 중단되자 잔여공사를 청구법인과 공급가액 450,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2004.3.30. 사용검사 후 준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축소할 목적으로 특수 관계인간 담합에 의거 2 억 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50,000천원 의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도급공사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 2 억 원인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상의 450백 만 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조항생략)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 ․ 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 년 2 기 및 2004 년 1 기 과세기간중 ○○○에 소재하는 쟁점건물의 잔여공사를 수주하여 공급하고 공급가액 20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등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차액 250,000천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2.9. 청구법인에게 2004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33,705,000 원 및 2004 사업연도(2003.7.1.~2004.6.30.) 법인세 73,709,550 원을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및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수입금액 200,000천원을 무시하고, 처분청이 건축주가 임의로 작성하여 ○○구청 및 ○○공단에 제출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상의 도급금액(공급가액) 450,0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이사이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의 동생인○○○(쟁점건물의 건축주)이 ○○○소재(연면적: 2,023.6 ㎡,지하 1 층~지상 7 층)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이앤씨종합건설과 9억원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3.5.20. 착공하여 공사진행중에 공사가 중단되자, 잔여공사를 청구법인과 200,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2004.3.30. 사용검사 후 준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이사인 건축주 ○○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3.10 월에 ○○구청과○○공단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상에는 도급금액이 공급가액 450,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의 인감날인이 되어 있어 건축주인 김대현이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은 2003.10.7.~2004.3.30. 기간 동안 쟁점공사만 을 시공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건물공사는 건축주인 ○○○이 직접 시공한 사실이 건축주인 ○○○이 수기로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의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금정출납부상에는 토지매입을 포함한 총 공사비가 3,694,569천원으로 나타나 있고 일자별로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일자별로 공사대금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총 공사비중 나머지 금액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동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사한 부분과 공사금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3) 위의 사실과 내용을 살피건대, 청구법인 등이 작성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와 건축주인 김대현의 금전출납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공사한 부분과 공사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상의 도급금액 450,000천원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50,000천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